독일 기본소득 실험 "120명에 3년간 월 168만원" 외국 서양의 경우는?

독일 기본소득 실험 "120명에 3년간 월 168만원" 외국 서양의 경우는?

코로나19로 전 세계 경제가 침체된 가운데 독일이 이번 주부터 기본소득 실험을 시행한다고 19일(현지시간) 더 슈피겔 등 현지언론이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기본 소득 실험은 120명을 선정해 매달 1200 유로(약 168만 원)씩 3년 동안 지급될 예정입니다. 이번 실험을 주최한 독일 경제연구소는 대상자 120명이 기본금 수령 후 감정 상태와 생활 변화 등과 관련해 설문지를 작성하도록 합니. 또 지원금을 받지 않은 1380명과 비교해 얼마나 그들의 생활이 나아졌는지 비교 검토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연구소는 올해 11월까지 100만 명으로부터 지원 신청을 받고 그중 1500명을 추가 대상자로 선정해 소득 실험에 투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임시 기본소득은 이미 미국, 스페인, 덴마크 등 일부 국가에서 실시되고 있습니다.

이번 연구를 주도한 독일 사회학자 위르겐 슈프는 “지금까지 기본소득 논쟁은 기껏해야 철학 살롱 같았고 최악의 경우 신앙전쟁 같았다”며 찬성 반대론자 모두 진부한 의견뿐이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그는 이번 연구를 통해 반대론자의 고정관념을 깨고 더 적절한 토론을 이끌 것이라고 더 슈피겔과의 인터뷰에서 전했습니다.

현지 언론은 이번 실험을 위해 약 14만 명이 독일 경제 연구소에 기부했다고 전했습니다.

다른 나라에서도 비슷한 논의가 시작돼 코로나 전염병을 계기로 이미 기본소득을 임시로 도입한 나라도 있습니다.

런던 타임즈에 따르면, 5월 상순 스코틀랜드 자치 정부의 Nicola Sturgeon 총리는 전 국민에게 정부에서 현금 지급하는 형태의 기본소득을 심각하게 고려해야할 때가 왔다고 말했습니다. 이 총리는 이에 대해 "건설적인 논의"를 영국 정부와 실시했습니다. 결국 국가적인 정책으로 실행할지 여부는 영국 정부의 판단에 달렸기 때문입니다.

미국에서는 3월에 의회가 '코로나 바이러스 지원 · 구제 · 경제 안보 법안(Coronavirus Aid, Relief, and Economic Security : CARES 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경기 부양책의 일환으로 자격을 갖춘 미국 국민에게 한번에 최대 1200 달러를 지급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걸로도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하는 의원이 있습니다.

4월에는 미국 민주당 소속 연방 하원 의원이 '긴급 자금 법안(Emergency Money for the People Act)'을 제출했습니다. 이는 16세 이상이며 연봉 13만 달러 미만의 미국 국민에게 최소한 한 달에 2000 달러를 6개월 동안 지급한다는 것입니다.

스페인에서는 빈곤층 100만 가구에 월 소득을 보장할 계획이라고 로이터가 보도했습니다. 나라의 경제 담당 장관, 나디아 칼비뇨(Nadia Calviño)는 4월 민간 방송국 laSexta에서 정부는 기본소득을 "영구적인 지원책"로 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기타 지역에서도 임시 또는 긴급 형태로 유사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프랑스에서는 자영업자에게 최대 1600 달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홍콩에서는 6개월 동안 노동자의 급여의 50%를 정부가 부담하고 있습니다. 덴마크에서는 노동자들이 해고되지 않는 한 그 급여의 75%에서 90%를 고용주 대신 정부가 부담한다고 Business Insider가 보도했습니다.

한편 코로나19 이전 핀란드는 2017년부터 약 2년 가까이 기본소득 실험했으나, 이건 사람들을 더 행복하게 만들었을뿐 고용 증가로 이어지지는 않았다는 결론으로 실험을 끝냈습니다.

참고 Germany gets a new universal basic income experiment as more countries consider cash handouts amid the pandemi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