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충진 변호사 이미선 남편 주식투자 귀재

오충진 변호사 이미선 남편 주식투자 귀재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선 35억원에 달하는 주식 투자를 놓고 여야 간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여당에서조차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오자 이 후보자는 “재판 업무에 매진하면서 재산문제를 전적으로 배우자에게 맡겼다”고 해명하면서 “헌법재판관이 된다면 조건 없이 처분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 때문에 이미선 남편 오충진 변호사에게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0일 개최한 이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35억원이 넘는 주식이 쟁점으로 급부상했습니다. 야당은 물론 여당 의원들조차도 “고위 공직자는 주식을 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은 “이 후보자는 2013년부터 2018년까지 법관으로 재직하면서 67개 종목, 376회에 걸쳐 37만4404주의 주식을 거래했다”며 “재판은 뒷전이고 판사는 부업이 아니냐”고 비판했습니다. 

청문회 직후 이 후보자의 이름은 인터넷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에 오르내리며 화제를 모았습니다. 이 후보자의 해명에 덩달아 이미선 남편 오충진 변호사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습니다. 오충진 변호사는 2005~2009년 특허법원 재직 당시 김명수 대법원장과 호흡을 맞췄습니다.

김 대법원장이 주심 판사, 오 변호사가 배석 판사였습니다. 또한 김 대법원장이 회장을 지낸 ‘우리법연구회’ 회원으로 활동 중입니다. 우리법연구회는 현 사법 주류를 차지하고 있는 법원 내 연구모임입니다. 현재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로 재직 중입니다. 이 후보자와 오 변호사는 판사로 근무하던 1999년 결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010년 법관에서 퇴직한 오 변호사는 특허법원에서 판사로 근무할 당시인 2008년 아모레퍼시픽 주식 800주(1억1200만원 상당)를 매수해 이듬해 모두 팔았습니다.  그는 2007∼2008년에 그는 아모레퍼시픽 관련 특허, 등록상표 분쟁과 관련한 재판 11건을 담당했습니다. 

이 중 아모레퍼시픽이 피소당한 4건은 모두 패소 판결이 났고, 오 변호사는 아모레퍼시픽 관련 재판이 모두 끝난 후인 2009년에 해당 주식을 전부 매도했습니다. 이 후보자 측은 이에 대해 "이해 충돌 가능성이 없고 내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사건이 아니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야당은 "재판 과정에서 얻은 내부 정보를 투자에 활용했을 수 있다"며 "특정 기업 사건을 재판하면서 그 기업 주식에 거액을 투자한다는 것은 법관은 물론 공직자로서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했습니다. 대법원 법관윤리강령은 재판의 공정성에 의심을 초래할 위험이 있는 경우 관련한 경제적 거래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