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통령 방미날 美 최대압박 재확인 북미 돌파구 마련 촉각

문대통령 방미날 미국 최대압박 재확인 북미 돌파구 마련 촉각

북한 믿는 문재인과 믿지 못하는 트럼프  / 대북제재 완화로 남북 경협 꿈꾸는 文 / '완전한 비핵화' 전엔 대북제재 해제 생각 없는 트럼프

북미협상 재개에 분수령이 될 한미정상회담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미국이 북한에 대한 최대압박 기조를 재확인해 회담 결과가 주목됩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9일(현지시간) 상원 세출위원회 소위에 출석해 '북한과의 협상을 지속하는 동안에도 최대 경제적 압박은 유지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변. 직접 최대압박 유지를 거론한 것은 아니지만 한미정상회담을 위해 문 대통령이 방미길에 오르기 몇 시간 전 상원에서의 문답을 통해 미국의 대북 최대압박 기조를 재확인했습니다.

다름 아닌 한국 대통령 방미일에 이렇게 못을 박는다는 것은 북한 제재를 풀어줄 확률이 낮아보입니다.

그는 이날 소위에서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FFVD)라는 대북 원칙도 재차 강조하면서 재래식 수단의 위험 감소도 대북외교의 목표로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폼페이오 장관이 이날 상원에서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에 대해 '독재자'라고 표현했던 자신의 과거 언급을 거론하며 김 위원장에게도 적용되느냐는 질문에 "물론이다"라고 답변한 대목이 눈길을 끕니다.

폼페이오 장관이 그동안 북미협상을 총괄해오면서 김 위원장에 대한 '직격'을 삼갔던 터라 일각에서는 김 위원장을 겨냥한 발언이 아니라 마두로 대통령을 독재자로 표현했던 게 맞는다는 취지로 답한 것 아니냐는 해석입니다.

'상관'인 트럼프 대통령도 김 위원장과의 좋은 관계를 거듭 강조해온 상황에 폼페이오 장관이 김 위원장을 겨냥해 '독재자'라고 한 셈이라 문답 과정에 착오가 있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일 폼페이오 장관이 작심하고 김 위원장을 독재자로 표현했다면 미국의 대북 접근이 한층 강경해지는 신호로 보입니다. 

◆한·미 동상이몽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대북 정책을 둘러싼 한미 간 마찰 가능성을 일축하며 양국이 한 페이지에 있다고 강조했으나 워싱턴 포스트는 “한국과 미국이 김 위원장에 대한 접근책을 놓고 진짜로 하나가 돼 있어도 양국이 서로 다른 대본을 읽고 있을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WP는 “한국이 향후 프로세스에 관해 미국과 거리를 두고 있는 여러 가지 징후가 있고, 한·미 간에 오해와 불신이 상존해 있다고 한국 정부 관리들과 전문가들이 설명한다”고 전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한국이 금강산 관광, 개성 공단 사업 재개 등 남북 경협을 위해 미국이 대북제재를 완화할 것을 요구해왔다고 보도. 하지만 미국은 북한이 검증 가능한 비핵화 이행 조치를 할 때까지 대북 경제 제재를 풀지 않을 것이라고 맞섰다고 전했습니다. 

WSJ는 “문 대통령 정부가 최근에 남북 경협 프로젝트 추진 필요성에 대한 입장을 누그러뜨렸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신문은 “지난주에 열린 한·미 정상회담 준비 접촉에서 남북 경협 문제가 논의되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비핵화 협상의 분수령이 될 최고인민회의를 하루 앞둔 10일 ‘긴장된 정세’를 언급하며 자력갱생을 강조했지만 외교가에서는 대북제재 강화로 통치자금인 외환보유고가 바닥을 드러내고 있는 상황에서 김 위원장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등 극단적인 선택을 하진 않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