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정 100년 문재인 임시정부수립 100주년 문대통령

문대통령 임정 100년 문재인 임시정부수립 100주년 

"북미대화 조속 재개 최선"…"대한민국 뿌리는 임정"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4월 9일 "국민 모두에게 공정한 기회가 보장돼야 하며, 특권층끼리 결탁·담합·공생해 국민의 평범한 삶에 좌절과 상처를 주는 특권과 반칙의 시대를 반드시 끝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일부에서 우리 역사를 그대로 보지 않고 국민이 이룩한 100년의 성취를 깎아내리는 경향이 있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며 "대한민국의 국가적 성취를 폄훼하는 것은 우리 자부심을 스스로 버리는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일본이 한국을 정복함하자 소수의 한국인들이 도망쳐 1919년에 타국인 중국 상하이에 설립한 대한민국의 임시정부로, 2019년 100주년을 맞이합니다. 

제2차 세계대전 종전 후 미국과 다른 연합국 국가는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제2차 세계대전에 아무 공헌도 하지 않은 점을 들어 지위를 주지 않아 않아 국제적인 승인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문재인이 상해임시정부 수립일을 건국일로 주장하는 이유는 현재의 대한민국은 분단국가이며 북한과 통일을 안 했기 때문에 정통성이 없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1948년 8월 15일을 건국일로 주장하는 사람들은 대한민국이 정통국가이며 북한 정권은 UN의 결의를 따르지 않고 소련의 지시에 따라 멋대로 세운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법적 정통성이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정작 북한은 임시정부를 부르주아 민족운동으로 규정하고 임정의 활동을 폄하하고 있습니다. 임정 구성원들의 갈등과 분열로 성과를 이루지 못해 쇠퇴했고, 이로 인해 공산주의 운동이 시작됐다고 주장합니다.

1950년대 북한 '조선민족해방투쟁사'에서는 임시정부를 "매국노 민족반역자 이승만 분자들로 구성된 반인민적 정부"로, 1960~1980년대 출간된 역사서적은 임시정부 활동을 독립운동을 표방한 매국행위에 비교하고 있습니다.    

남한에서조차 임정 100주년을 건국으로 주장하는 문재인의 주장은 어불성설이라는 주장이 제기됩니다. 양승태 이화여대 정치외교학과 명예교수는 “임시정부 참여 주체들 스스로 임시정부를 국가 건설 전 ‘임시로' 존재하는 정부라고 표명했다”며 임시정부 수립이 건국이 아닌 근거로 ▲국가의 실존에 필수적인 영토와 주권이 없었던 점 ▲국제법으로 인정받지 못했던 점 ▲현행헌법은 물론 제헌헌법과도 배치돼 반헌법적이라는 점을 들었습니다.

양 명예교수는 “임시정부가 건국”이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서도 비판했습니다.

작년 8월 문재인 대통령은 광복절 축사에서 “2019년은 대한민국 건국과 임시정부 100주년을 맞는 해다”라며 1919년은 ‘건국’으로 1948년은 ‘정부수립’으로 표현했습니다. 하지만 올해 3·1절 행사에서는 ‘건국’이라는 표현 대신 ‘새로운 100년’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그는 “임시정부가 건국이라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문 대통령이 작년과 달리 건국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은 것에 대해선 “건국에 대한 태도가 변했다면 설명을 해야 하는데 일언반구도 없다”며 “1948년 대한민국 건국을 부정하고 싶은데 방법이 없는 것”이라고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