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무상교육 고등학교 올해 2학기 고3부터 단계적

고교 무상교육 고등학교 올해 2학기 고3부터 단계적

자녀 1명당 158만 원 절감 2121년부터 전면시행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올해 2학기 고등학교 3학년부터 단계적으로 무상교육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청와대는 9일 협의회를 열고 고교 교육 무상화를 올해 2019년 2학기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할 방침을 결정했습니다. 

무상 교육 대상은 올해 3학년, 내년에는 2 ~ 3학년, 2021년에는 전체 고등학생으로 확대됩니다. 이에 따라 입학금과 수업료, 학교운영비, 교과서 대금이 면제됩니다.

고교 무상교육은 문재인 정권이 포용 국가 실현을 위해 교육 분야의 최우선 과제로 내걸고 있는 정책입니다. 

정부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청와대는 고교 무상교육으로 전 국민의 교육 기회를 보장하는 동시에 서민의 교육비 지출 부담을 경감시키고, 가정의 가처분 소득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윤철 기획 재정부 제2차관은 "고등학교 무상 교육을 통해 고교생 1명이 있는 가구당 연평균 158만원을 절감 할 수 있게 된다" 고 설명했습니다. 

무상화 확대에 필요한 재원은 정부와 교육청이 분담합니다. 소요되는 재원은 올해는 지역 교육청 자체 예산으로 편성하고, 이후 2024년까지는 중앙정부와 교육청이 50%씩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고교 무상교육을 전 학년 대상으로 실시하면 매년 2조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유은혜 교육부총리는 교육청이 학교에 지원하는 '재정결함교부금'을 받지 않는 학교는 이번 무상교육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등록금과 입학금이 자율화된 전국 외국어고와 자율형사립고는 무상교육 대상에 해당 안 됩니다.

이석문 제주도교육감은 9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올해 2학기 고등학교 3학년부터 단계적으로 무상교육을 시행하기로 한 데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이 교육감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제주가 전국 처음 시행한 고교 무상교육이 마중물이 돼 국가 차원의 무상교육 시대가 열리게 됐다"며 "환영의 뜻과 함께 공약 이행을 위해 노고를 다한 당정청에 감사를 전한다"고 말했습니다.

관건은 국회 설득입니다. 당정청은 9일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선언했습니다. 당장 돈은 추가경정예산으로 끌어오기로 했습니다. 초중등교육법, 지방재정 교육 재정교부금법 등 입법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국회에서 받아들여질지는 미지수입니다. 야당의 격한 반발이 예상됩니다.

그러나 무상교육은 국민의 지지를 쉽게 이끌어낼 수 있는 대표적인 복지정책입니다. 노무현 정부 때 시행된 중학교 무상교육, 진보진영의 히트작으로 평가받는 무상급식에 이은 세 번째 무상 시리즈입니다. 보수진영은 무상 시리즈의 인기 때문에 정치적인 타격을 입어왔습니다.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무상급식 포퓰리즘을 막겠다고 나섰다가 서울시장직을 잃었고, 이후 박원순 서울시장이 3선에 성공했습니다. 야당으로선 트라우마가 있어 이번 무상교육 정책에도 한국당이 두려움을 가져 반대에 의외로 소극적일 수 있지 않느냐는 예측도 나옵니다. 게다가 여당이 OECD 중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시행하지 않는 국가가 거의 없다는 점을 내세운 것에 대한 반격이 좀처럼 쉽지는 않습니다. 

고교 무상교육을 둘러싼 변수 중 하나는 여야가 전날 문재인 대통령의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ㆍ김연철 통일부 장관 임명 강행을 놓고 충돌했다는 점입니다. 문 대통령이 국회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이 없는 상태에서 두 장관을 임명하자 야권은 ‘독재’, ‘독선’으로 규정하며 청와대에 맹공을 퍼부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