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연령 만 65세→만 70세 상향 찬성 55.9% vs 반대 41.0%

노인 연령 만 65세→만 70세 상향 찬성 55.9% vs 반대 41.0% 

'60대 이상' 포함해 대부분 연령·지역서 찬성 우세

노인 연령 기준을 현행 만 65세에서 만 70세로 높이는 것에 국민 절반 이상이 찬성한다는 리얼미터 여론조사 결과가 28일 나왔습니다. 

리얼미터가 CBS 의뢰로 지난 25일 전국 성인 504명을 대상으로 연령상향에 대한 의견을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4.4%포인트)한 결과, 찬성(매우 찬성 18.9%, 찬성하는 편 37.0%)한다는 응답이 55.9%로 집계됐습니다.

이에 반해 반대(매우 반대 17.6%, 반대하는 편 23.4%)한다는 응답은 41.0%, 모름·무응답은 3.1%였습니다. 

선진국 클럽이라는 경제 협력 개발기구(OECD)에 가입하고 있음에도 고령화가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는 한국 사회 노인 안전망은 취약합니다.

한국 노인의 45% 이상은 평균 가구 소득의 절반도 되지 않는 '상대적 빈곤' 상태에 있습니다. OECD 전체 평균이 12.5%인데 반해 이 숫자는 분명하게 많으며 OECD에서 최고치입니다.

1950년대 전쟁으로 황폐 한 한국을 세계 11위의 경제 대국으로 끌어올린 한강의 기적에 공헌한 현재 노인들은, 그 혼란한 시대 너무 바빠 자식들이 부양해줄 것을 믿고 아이들을 키워 살아남는 것에 온 힘을 쏟아 은퇴 후를 준비할 수 없었던 탓도 있습니다.

한국이 국민연금 제도를 도입한 것은 겨우 1988년이며, 1999년까지 의무화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보험료의 납부 기간은 최소 10년이며 받는 연금액은 지불한 보험료의 금액과 기간에 따라 결정됩니다.

한국 보건 사회 연구원(KIHASA)은 "70대와 80대 사람들 대부분은 보험료를 지불할 기회를 놓쳐 국민연금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소액의 생활 보호금으로 살아갈 수 밖에 없습니다.

자녀에게 매월 생활비를 의존하는 것도 "염치 없다"고 생각하는 한국 노인들은 간단한 일을 알선하는 공공 프로그램에 신청해 배달부로 일하거나 폐지를 줍기도 합니다.

저출산과 고령화의 영향으로 2030년 한국에는 65세 이상 인구의 25%를 차지하는 '실버 쓰나미' 현상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옛날에는 3세대가 한 지붕 아래에서 사는 전통적인 확대 가족 구성에 따라 아들이 결혼하면 며느리의 부양을 받아 비교적 편안한 생활을 보낼 수 있었지만, 한국여성이 한국남성과의 결혼을 기피하는 현상과 최근 수십 년간의 급격한 사회 변화에 따라 자식이 부모를 돌보는 풍습이 옅어져 노인은 일을 계속하도록 강요받고 있습니다.

이런 세태 속에 이번 여론조사는 평균 수명 증가에 따라 노인에 대한 주관적 기준과 사회적 기준 간 괴리가 발생하고, 노인 복지비용 증가로 젊은 층의 부담이 늘어나는 것을 우려하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