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택시기사 전면 월급제 도입 법·제도적 지원키로

당정 택시기사 전면 월급제 도입 법·제도적 지원키로

"택시-카풀, 양쪽 모두 이해 구할 것"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4일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택시-카풀과 관련 비공개 당정협의를 열어 현재 시행 중인 택시기사 월급제가 실질적으로 시행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데에 인식을 같이하고, 법과 제도를 전면적으로 도입해 실질적으로 월급제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국내에서 가장 큰 무료 통신 응용 프로그램 '카풀(car pool)을 도입된다는 소식에 10일에는 국회의사당 앞에서 택시 운전사가 분신자살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57세 남성(최우기)은 자동차 좌석에 앉은 채로 연료를 뿌리고 몸에 불을 붙여 병원으로 이송되었지만, 몇 시간 후 사망이 확인되었다고 합니다. 

한국인의 80% 이상이 이용하는 카카오톡(KakaoTalk)이 다음주부터 제공을 개시하는 우버(Uber)와 비슷한 합승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히자 택시 운전기사 등은 직장이나 생활을 위협당할 우려가 있다고 항의하고 있습니다. 

서울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소속 택시기사들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카풀 규탄 및 생존권 사수 결의대회를 했습니다. 

집회에 참석한 택시종사자 100여명은 '카카오 카풀' 서비스 시행에 반대하며 분신한 택시기사 최우기에 대한 묵념으로 집회를 시작했습니다.

정치권에서도 택시 기사의 분신자살에 대해 심각하게 보고는 있지만 현재까지 뚜렷한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하는 실정이었습니다. 

이에 정부는 현재로서는 택시 요금 인상에 대해서는 검토하고 있지 않고 있으며 사납금 부분에 관해서 국토부와 국토위에서는 전면 월급제 도입을 포함해 다양한 택시 지원책과 발전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기로 결정. 다양한 택시 지원책을 수립하고 지원할 것으로 보입니다. 

직장인 커뮤니티 블라인드가 한국 직장인 5685명을 대상으로 9월 4일부터 10일까지 일주일간 카풀 서비스 관련 설문조사한 결과, 카풀을 허용해야 한다고 응답한 사람은 10명 중 9명으로 대다수 소비자들은 카풀에 찬성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