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개편 두 방향…'더 받기' or '더 내고 더 받기'

국민연금 개편 두 방향…'더 받기' or '더 내고 더 받기'

국민연금 정부안 4개 소득대체율 40~50%·보험료율 9~13%

정부가 국민연금 제도 개편안으로 현행유지방안과 기초연금 강화, 노후소득보장 강화 등 4개 개선안을 발표했습니다.

제도 조정 범위로 소득대체율은 40~50%, 보험료율은 9~13%, 기초연금은 30만~40만원 등을 제시한 것입니다.

복지부가 발표한 '제4차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안'(이하 개편안)에는 Δ현행 유지 Δ기초연금 30만→40만원 인상 Δ보험료 12%-소득대체율 45% Δ보험료13%-소득대체율 50% 총 4가지 방안이 담겼습니다. 

보건복지부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차 국민연금 재정계산 장기 재정전망과 제도개선 등을 포함한 '제4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발표했습니다. 국민 의견을 수렴해 복지부는 현행유지 방안과 기초연금강화 방안, 노후소득보장 강화방안 2개 등 크게 4개 안을 제시했습니다. 소득대체율은 40~50%, 보험료율은 9~13%, 기초연금은 30만~40만원까지 조정하는 방안을 정책대안으로 고려했습니다. 

우선 첫번째 방안인 현행유지는 소득대체율을 올해 45%에서 2028년까지 40%로 낮추고 9%(직장가입자 4.5%)인 현 제도를 유지하는 대신에, 현재는 25만원인 기초연금을 2021년부터 30만원으로 올려 소득대체율을 보안하는 방법읍니다. 

두번째 방안은 기초연금강화,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은 현행으로 유지하고 대신 기초연금을 2021년 30만원, 2022년 이후 40만원으로 올려 노후소득을 최대 55%까지 보장하는 것입니다. 

나머지 3안과 4안은 노후소득보장강화 방안으로 기초연금을 2021년 30만원으로 두되, 소득대체율 인상 수준에 따라 보험료율을 올리는 두 가지 방안입니다.

이처럼 보건복지부가 14일 발표한 국민연금 제도개편 정부안은 크게 보험료 추가 부담 없이 '기초연금을 더 받을 것이냐', 재정 안정을 위해 '보험료를 더 내고 급여액을 더 받을 것이냐'로 나뉩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번 안에 대해서 대통령께 보고는 했느냐는 기자 질문에 "당연히 보고했고 대통령도 좋게 말씀해 주셨다. 국회에서도 이 정도 안이면 국민 여론을 수렴하는 데 보다 용이하겠다고 반응했다"며 긍정적으로 대답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