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38% 자녀 없다 맞벌이·무주택자 무자녀 비중 높아

신혼부부 38% 자녀 없다 맞벌이·무주택자 무자녀 비중 높아

혼인신고 5년 이내 부부, 아이 없는 경우 늘어

결혼 5년 이내 신혼부부 중 아이가 없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특히 맞벌이거나 집이 없는 경우 무자녀 비중이 높았습니다.

통계청이 11일 발표한 '2017년 기준 신혼부부통계 결과'에 따르면 작년 11월 1일 기준으로 혼인 신고를 한 지 5년이 지나지 않은 초혼 신혼부부 110만3천 쌍 가운데 현재 자녀를 출산하지 않은 부부는 37.5%인 41만4천쌍에 달했습니다.

한국정부는 7일 세계 최저 수준인 출산율 회복을 목표로 미래 부모가 될 사람들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을 확대하는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한국은 다가오는 인구 감소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1명의 여성이 평생 낳는 아이의 수를 나타내는 합계 출산율이 올해 7 ~ 9월기 0.95로 감소. 인구 대체 수준인 2.1을 크게 밑돌아, 처음으로 1을 밑돌았습니다. 하지만 워낙 인구밀도가 높은 탓에 인구 약 5100 만명인 한국은 2028년에야 인구 감소에 접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국 저출산 원인은 사회에 만연해 있는 한국남성의 성폭력에 대한 여성의 혐오와 육아 비용과 장시간 노동, 보육 시설 부족, 일하는 어머니 경력 단절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일하는 엄마는 집안일도 해야해서 이중 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의 전통에 따라 여성은 노동력으로 간주되어 결혼하면 출가외인, 남자가 소유하는 노예가 된다는 인식도 한몫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함께 대출받아 힘들게 마련한 집과 재산은 이혼 시 여성은 빈털터리로 쫓겨나는 등 한국여성에게 크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결혼제도도 한국남성과의 결혼을 한국여성이 기피하는 원인으로 지목됩니다. 이 경우 아이를 가지면 아이도 함께 데리고 나가 전적으로 여성이 돌보게 됩니다. 그래서인지 한국은 홀어머니 밑에서 어머니 혼자 힘들게 자식을 부양하는 모습을 보고 자란 한국남성이 한국여성에게 자신의 어머니와 똑같은 것을 요구하는 경우가 무척 많습니다. 

한국정부는 2005년 이후 합계 출산율 향상을 위해 136조원에 달하는 거액을 지출했지만 성과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에 정부가 발표한 저출산 대책은 내년 말부터 8세 미만의 자녀를 둔 부모는 육아를 위해 근로 시간을 하루에 1시간 단축 할 수 있도록 하고 아버지의 유급 육아 휴가를 3일에서 10일로 늘렸습니다. 

그러나 육아 휴직을 취득하는 한국인 남성은 전체의 불과 13%에 지나지 않습니다. 많은 한국인은 육아 휴가를 이용하면 회사에 대한 충성심을 의심받는 것이 아닌가 우려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남성의 집안일에 투자하는 시간은 세계 최하위라 오히려 남자가 쉬면 여성은 아이뿐만 아니라 남편 수발도 들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으로, 근본적인 대책과는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