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국민 고용·민생 지표 어려워…체감 성과 내달라

文대통령 국민 고용·민생 지표 어려워…체감 성과 내달라

지역 경제 활력 회복 강조

11일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들이 체감하는 고용·민생 지표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경제활력 회복을 강조했습니다. 오늘 오전 10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경제성과를 언급하면서 말한 내용입니다.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처해있는 어려움과 자동차, 조선 업계 등 전통적인 산업의 위기를 지목하며 경제 성과를 내줄 것을 부탁했습니다. 특히 "경제 성장판은 지역에 있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당부했습니다.

실제로 국책 싱크탱크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10일, 12월 경제 동향을 발표하고, 한국의 경기에 대해 "점진적으로 둔화가 보인다"고 우려를 표명. 지난달 처음으로 '둔화'라는 표현을 사용한 데 이어 잇달아 '다소 둔화'에서 '점진적으로 둔화'라는 표현을 쓴 것입니다. 

그동안 한국 경제를 지탱해 온 수출 성장마저 둔화하고 있는 점이 KDI에 의한 부정적 평가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KDI는 지난달 수출이 전년 동월 대비 4.5% 증가에 그쳐 증가율이 10월(22.7% 증가)와 9 - 10월의 평균(5.7%)을 밑돌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세계 경제 예측 기관은 내년부터 세계 경제의 침체가 시작되고 미국 경제도 둔화할 것이라는 예측을 잇따라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에 있어서는 타격이 됩니다. 국제통화기금(IMF)의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9일 "세계 (경제)풍선에서 공기가 빠지고 있으며, 미국(경제)에 영향을 줄 것이다. 감세와 소비 증가에 의한 효과는 사라지고 내년에는 미국의 성장률이 어느 정도 저하할 전망으로, 2020년에는 급격히 저하한다"고 경고했습니다. 

KDI는 10일 경제 전문가를 상대로 한 설문조사(10월 실시) 결과로 한국 성장률이 내년에는 2.5%에 그칠 것이라 지적했습니다. 7 - 9월 조사(2.8%)를 크게 하회하는 예상입니다. 국내외 주요 연구 기관도 최근 내년 성장률을 0.2-0.3 포인트 인하했습니다. 

한편 자유한국당 추경호 국회의원에 따르면 올해 10월 한국 국민의 경제고통지수(실업률과 물가 상승률의 합)가 5.5로, 2011년 10월 이후 7년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