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 시 2차 재난지원금 불가피...김두겸 주장

전문가들 "지금 당장이라도 3단계 격상해야…마스크 착용 강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확산세가 이어지고 잇는 가운데 국내 감염병 전문가들은 "수도권부터라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3단계로 격상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에 출마한 김부겸 후보는 오늘 23일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 시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을 피력했습니다.

김 후보는 페이스북으로 "3단계가 발령되면 당장 생계 곤란을 겪을 국민이 너무 많다"고 전하며 "PC방, 노래방, 등 다중 이용시설이 문을 닫고, 음식점과 택시에는 손님이 없고, 긴 장마와 싸우며 겨우 버텨낸 농민들이 판로를 찾을 수 없게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2차 재난지원금 재원에 대해선 "매번 일반 회계에서 덜어낼 수는 없는 노릇"이라며 "이참에 '국가재난기금' 조성을 법제화했으면 한다"고 제안하며 "기금 조성 이전에는 채권을 발행할 수밖에 없다. 나중에 재난기금이 조성되면 거기서 갚으면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8·15 광화문 집회를 주도한 의혹을 받는 기독자유통일당의 자진 해산을 촉구했습니다.

김 후보 캠프는 대변인 명의 논평을 통해 "기독자유통일당은 정당의 외피를 둘렀지만 사실상 사랑제일교회를 등에 업은 일부 극우세력의 정치결사체"라며 "8·15 집회에 70여대의 관광버스를 동원하는 등 조직적으로 개입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김우주 고대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일일 확진자 규모뿐만 아니라 감염경로를 알 수 없는 '깜깜이' 환자 비율, 검사 건수 대비 양성률, 환자의 지역적 분포, 집단발생 건수 등을 종합하면 상당히 위험한 상황"이라면서 "강력한 이동 중지 조처를 해야 한다"고 지적.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으로 국민의 경각심을 90%로 올리면 1주일 지나 효과가 나온다"면서 "전 국민이 동참하려면 단기적으로라도 3단계로 가야 한다. 교회 등 특정 집단이 아니라 카페, 회사, 관공서 등 코로나19가 일상에 널리 퍼졌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여기에 이재갑 한림대 의대 감염내과 교수도 "오늘 당장이라도 3단계로 올려야 한다"며 힘을 실었습니다. 그는 "지난 주말에 3단계를 발령했어야 했는데 늦었다. 수도권의 거리두기를 3단계로 먼저 올리고, 지방도 필요하면 올릴 준비를 해야 한다. 단계 격상으로 국민의 자발적 동참을 끌어내야 1∼2주 안에 감소 효과를 볼 수 있는데, 우왕좌왕하거나 결정을 미루면 파고가 길어질 수 있다"고 경각심을 깨웠습니다.

몇몇은 코로나19 방역에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김 교수는 "백신이 없는 상황에서는 마스크 착용으로 감염병을 85% 예방할 수 있다"며 "의무화 조치로 마스크 집단면역을 단기간으로 높일 수 있다면 방어 효과가 크게 올라갈 것"이라고 전망했으며, 백경란 대한감염학회 이사장 역시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을 해야 한다. 비말 마스크보단 KF80 이상이 더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이날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397명 늘어 누적 1만7399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비수도권 확진자도 수도권 중심의 2차 유행이 시작된 후 처음으로 100명에 달해 전국 동시 유행 현상이 뚜렷해졌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 138명, 경기 124명, 인천 32명 등 수도권에서 294명이 나왔습니다. 이 밖에 광주·대전·강원 각 15명, 전남 14명, 충남 10명, 경남 8명, 대구 6명, 울산·충북 3명, 부산·경북 각 2명 등입니다.

정부가 '전국적 대유행' 가능성을 우려해 그동안 수도권에 적용하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이날부터 전국으로 확대했으나 확산세가 워낙 거세 이 조치만으로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