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재난지원금 금액 액수 논의에 이재명 "1인 30만원"

2차 재난지원금 금액 액수 논의에 이재명 "1인 30만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됨에 따라 정치권에서도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여야 불문 필요성에 공감해 4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 등 재원 조달 방안 논의도 급물살을 탈 것이라는 추측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는 지난 21일 열린 비공개 최고위원회에서 정책위원회에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필요한지 실무적 검토를 지시했습니다. 재정상황, 코로나19 상황별 시나리오 등을 검토해보라는 것입니다.

사실 그동안 민주당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2차 재난지원금 편성이나 폭우로 인한 수해 피해 지원을 위한 4차 추경 편성 등에 다소 신중했습니다. 특히 수해 지원 등은 예비비 활용이 가능하고 가을 태풍 등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추경 편성 논의는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야당은 물론 민주당 내에서도 2차 재난지원금 검토 필요성이 거론되자 입장을 바꾼 겁니다.

허윤정 대변인은 기자들에게 "여당이 (재난지원금 지급) 주장을 공식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재정당국과 일정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정부와 재정당국과의 협의를 위해 필요한 기초적 검토에 들어간다고 보면 된다"고 밝혔습니다.

허 대변인은 "여러 상황을 검토하면서 (지급) 가능성을 열어놓고 보자는 것"이라며 "자영업자나 저소득층의 파고가 상당히 클 수 있어서 가능성을 열어두고 검토하자는 게 오늘 논의된 사항"이라고 말했습니다.

민주당 당권주자들 역시 재난지원금 필요성에 공감했습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정치권에서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논의가 시작됐다. 그 고민과 충정에 동의한다"며 "민주당과 정부가 시급히 협의해 주기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김부겸 후보는 지난 13일 집중 호우로 인한 수해 피해가 심했을 때부터 이미 재난지원금의 필요성을 주장했습니다. 그는 페이스북에서 "4차 추경(추가경정예산)에 대한 논의를 당장 시작하자"며 "특히 이번 전국적 수해로 농민들은 1년 농사를 다 망친 경우가 많다. 긴급재난지원금 필요성이 가장 절실한 상황"이라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박주민 후보의 경우 "당이 2차 재난지원금을 검토한다고 하는데 수해에 이어 코로나 2차 확산이 현실화 된 상황에서 적절한 판단이라 생각하며 환영한다"면서 "2차 재난지원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주실 것을 당 지도부에 거듭 요청드린다"고 촉구했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에서 2차 재난지원금 지급 필요성에 대한 당 정책위원회 차원의 검토 요청이 있었다. 환영한다"며 "현 단계에서는 모든 국민에게 3개월 이내 소멸하는 지역화폐로 개인당 30만 원 정도를 지급하는 것이 적당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통합당도 재난지원금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드러냈습니다.

김종인 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21일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을 만난 직후 기자들과 만나 "수해대책도 수해대책이고 2차 코로나19 사태를 생각해 추경을 빨리 편성해 코로나19로 발생할 경제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재난지원금을 하자고 진작 이야기했다"며 "그 범주에서 재난지원금을 이야기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의사결정만 이뤄진다면 1차 재난지원금 때와 같은 혼란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1차 재난지원금은 지급방식을 두고 혼선이 있었습니다. 결국 모든 국민들을 대상으로 4인가구 기준 10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결론났습니다.

문제는 재원입니다. 정부는 올해만 3차례의 추경을 편성했습니다.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경에 들어간 예산만 지방자치단체 부담분을 포함해 총 14조3000억원입니다. 국가채무비율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여력이 많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정부는 2차 재난지원금과 4차 추경 편성에 대해 신중한 입장입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9일 페이스북 글을 통해 수해 피해 복구를 위한 4차 추경과 관련해 "복구 예산이 부족하다면 당연히 추경을 마련해야 하겠지만, 현재로서는 지금 확보된 예산으로 지원 가능할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2차 재난지원금에 대해서는 지난 14일 "재정 부담도 크고 효과도 파악해야 해서 2차 긴급재난지원금은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매주 일요일 비공개로 열리는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재난지원금과 4차 추경 여부에 대한 의견을 조율합니다. 다음주에는 내년 본예산을 위한 당정협의도 예정돼 있는데, 이 자리에서 본격적인 논의가 이뤄질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