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북한 실패 이유 남북 통일의 꿈은 왜 좌절됐는가

문재인 북한 실패 이유 남북 통일의 꿈은 왜 좌절됐는가

남북 화해 무드에 휩싸여 있던 한반도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계기는 6월 16일 북한이 남북 군사 분계선에 가까운 개성 공단 내에 있는 남북공동 연락사무소를 폭파한 것이었습니다. 사무소는 2018년 4월에 진행된 남북정상회담 후 양국의 당국자들이 이용하기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남북 화해의 상징으로 알려져 있던 이 건물을 폭파한 이유를 김정은 조선 노동당 위원장의 여동생 김여정 당 제1부부장은 한국의 탈북 단체가 체제 비판하는 전단을 살포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김여정은 폭파 후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은 감언으로 우리를 불쾌하게 하는 뻔뻔한 남자다. 우리는 더 이상 사대주의로 자멸을 향해 치닫고 있는 파트너와 북남 협력에 대해 논의할 생각이 없다"며 문제 해결을 위해 사신을 보낸다는 한국 측의 제안을 "사려 없는 불길한 제안"이라며 거절했습니다.

이 갑작스러운 태세 변환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은 "(김여정의 대응은) 비논리적이고 모처럼의 회담 제안을 무례한 말로 파괴했다"고 반박했습니다.

2018년부터 북한과 비핵화 협상의 진행을 믿던 미국 국무부 당국자도 폭파 당일 "더 이상의 비생산적인 행동을 자제하도록 북한에 요구한다"고 말했을 정도입니다.

 

 

문재인의 통일의 꿈, 왜 실패했는가

부모가 북한 출신인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집권 후 남북 융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왔습니다. 취임 연설에서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라면 무슨 일이든 하겠다"고 했을 정도입니다.

북한도 처음에는 이 자세를 환영했습니다. 2018년 9월에 문 대통령이 북한을 방문했을 때 많은 관중으로 가득찬 수도 평양의 거리를 오픈카 퍼레이드 VIP로 대접했습니다.

또한 문재인은 한국 지도자로서는 처음으로 북한 시민들을 향해 한반도 통일을 호소하는 연설을 선보였습니다. 많은 시민이 기립 박수로 경청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남북의 밀월은 왜 일촉즉발의 상태로 돌아선 것일까요? 2018년 6월 싱가포르에서 열린 북미 최초의 정상 회담 후 그 조짐은 이미 보이고 있었습니다.

2018년 10월 한국의 외상 · 강경화가 남북 화해를 위해 북한에 대한 경제 제재를 검토하겠다고 말하자, 도널드 트럼프는 바로 "한국 정부가 우리 허락없이 제재 검토를 할 일이 아니다. 그들은 우리의 허가없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발언했습니다. 불쾌감을 드러낸 것입니다.

서울에 있는 국민 대학교의 북한 연구자 안드레이 란코프는 미국 신문 "워싱턴 포스트"의 취재에서 현재 남북미 관계를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북미 사이에 끼여 있습니다. 그는 트럼프의 비위를 거슬러 생기는 손실 따위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익과 비교하면 대단치 않다고 생각했는 것 같지만, 더 균형을 잡을 필요가 있었습니다"

경제 제재 완화를 미국에 막힌 한국은 대신 인적 · 문화적 교류를 북한에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란코프 씨에 의하면, 그것은 북한이 진정으로 요구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북한이 원한 것은 재정 지원입니다. 그러나 문 대통령은 그것을 그들에게 줄 수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아직 포기하지 않았다

이듬해 2019년 2월 하노이에서 열린 북미 정상 회담에서 3국의 홈은 더욱 깊어졌다고 '워싱턴 포스트'는 지적합니다.

이 회담에서 북미는 북한의 비핵화의 조건에 대해 합의하지 못했습니다. 거리가 줄어들긴 커녕 둘의 지향점이 얼마나 동떨어져 있는지를 드러내는 결과로, 트럼프와 김정은의 마음에 "중개인"인 문재인에 대한 불신이 싹텄습니다.

사무실 폭파 후 북한은 한국과의 군사 분계선이 있는 비무장 지대(DMZ)를 점령한다고 경고. 이에 한국 국방부는 "실제로 행동에 옮기면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응했습니다.

남북 화해에 강한 역풍이 불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워싱턴 포스트」는 4월 총선에서 대승해서 훈풍을 타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은 당분간 한반도 통일의 꿈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예측합니다. 북미 두가지 골칫거리에 문이 앞으로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그 수완이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