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국방예산 코로나 충격에도 6.6% 증가 '미중갈등 대비'

중국 국방예산 코로나 충격에도 6.6% 증가 '미중갈등 대비'

세계 2위에 이르는 국방비 지출국인 중국이 올해 2020년 국방예산을 6.6% 올리기로 했습니다. 우한폐렴으로 인한 심각한 경기침체 속에서 미중 갈등 등에 대한 군사적 대비에 임하는 것입니다.

중국 정부는 22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3차 연례회의의 정부 업무 보고를 통해 올해 국방예산을 전년 대비 6.6% 늘린 1조2680억500만위안(약 219조원)으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증가폭으로는 2019년 국방예산 증가율인 7.5%보다 약간 줄었지만, 예산 절대 규모는 2011년에 비해 2배 이상으로 증가했습니다.

지난해 중국의 국방 예산은 전년 대비 약 7.5% 늘어난 1조1896억5600만위안(약 206조원)에 달했습니다. 이는 중국 국내총생산(GPD)의 1.2%에 이르는 거액입니다.

중국이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충격 속에서도 국방예산을 증액한 이유는 미국을 비롯 중국에 대한 증오심이 커진 유럽을 견제하기 위한 것입니다. 중국은 순위로는 세계 제 2위 국방비 지출국이지만, 절대값은 미국의 절반도 미치지 못합니다.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는 중국의 지난해 국방비를 공식 발표보다 많은 2610억달러(약 320조원)으로 추정했습니다. 미국은 7320억달러(약 890조원)에 달합니다.

미국은 우한폐렴 이후 홍콩, 대만, 신장위구르 등 다양한 이슈에서 연일 중국을 자극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만대협에서 ‘하나의 중국’을 내세우는 중국과 연일 신경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미국 군함은 지난달에 이어 이달 5월 13일에도 대만해협을 통과했습니다. 또한 전날에는 대만에 1억8000만달러(약 2212억원) 규모의 MK48 Mod 6 AT 중어뢰를 판매하는 계획을 승인했습니다. 이번 판매 대상에는 18발의 중어뢰 외에 관련 부품, 훈련, 기술 및 물류 지원 서비스 등이 포함된다고 국무부는 설명했습니다.

리커창(李克强) 중국 총리는 이날 정부 업무보고에서 “지난해 국방·군 강화에서 중요한 성과를 거뒀다”며 “(올해) 국방·군 개혁을 심화하고, 병참과 장비 지원능력을 늘리겠다. 국방 관련 과학기술의 혁신적 발전을 촉진하겠다”고 발언했습니다.

또한 “우리는 전면적으로 ‘일국양제(一國兩制·한 국가 두 체제)’를 관철할 것이며 홍콩과 마카오의 경제발전과 민생을 개선을 지지한다”며 “‘대만 독립’ 분열 행위에 강력히 반대하고 저지한다”고 경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