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1인당 국민소득 3만달러 달성 돌파 낙관할 수 없는 경제

한국 1인당 국민소득 3만달러 달성 돌파 그러나...

한국 중앙은행은 2018년 한국인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1000 달러에 도달했다고 밝혔다. 　"인구 5000만명 이상 국가에서 3만달러를 넘어선 것은 세계에서 7번째"라는 설명도 달았다.

염원 달성이지만, 체감 경기는 더욱 악화해 기쁨에 젖을 분위기는 아니다. 경기 전망에 경계심을 가진 정부는 대형 공공 사업 계획을 밝히고 뒷받침하는데 필사적이다.

■ 언제 3만달러 달성할까?　

최근 몇 년간 경제 뉴스에서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었다.

한국인 1인당 국민소득이 2만달러를 넘은 것은 2006년이었다. 선진국과의 비교에 높은 관심을 보이는 언론도 "3만 달러가 되는데는 몇 년 걸릴 것인가"가 관심사였다.

12년이나 걸린 것은 상당히 불만스러운 모습이다. 한국 언론에 따르면 다른 나라가 2만 달러에서 3만 달러가 될 때까지 걸린 기간은 지금까지 평균 9년.

한국 1인당 국민소득이 1만 달러를 넘은 것은 1994년. 1만 달러에서 2만 달러에 도달할 때까지도 12년이 걸렸다. 이 때 중간에 IMF(국제 통화 기금) 위기라는 미증유의  경제 위기가 있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인식이지만, 또 다시 12년 걸려버렸다.

2만 달러를 넘은 이후에도 리먼 쇼크가 있었지만, '고속 성장'을 자랑해온 한국으로서는 12년은 긴 기간이었다.

그래도 좋은 소식이 있다. 2019년 새해 벽두부터 또 다른 밝은 뉴스가 있었다.

2018년 수출액이 처음으로 6000억 달러에 도달한 것이다. 무역액 1조 달러를 넘어 정부는 이를 성과로 강조한다.

실제로 2019년 1월 10일 연두 기자회견에서 문재인(문재인 = 1953 년생) 대통령은 이렇게 말했다.

"지난해 우리나라는 사상 처음으로 수출 6000억달러를 달성했습니다. 국민소득 3 만 달러 시대도 막을 열었습니다"

"세계 6위 수출국으로서, 세계에서 7번째로 30-50 클럽(1인당 국민소득 30000 달러 이상, 인구 5000만명 이하)에 가입했습니다. (중략) 우리는 식민지배와 전쟁, 빈곤과 독재를 극복하고 대단한 발전을 이룬 것입니다. " 

■ 박수칠 분위기가 아니다

과거에는 이런 뉴스에 국가 전체가 박수를 칠 성취감을 느꼈겠지만, 지금은 그런 분위기가 아니다. 　체감 경기가 좋지 않은데다 장래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경제 구조 측면에서 성장률이 느리지만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

2006년에 2만 달러를 넘었을 때의 GDP(국내 총생산) 성장률은 5.2%였지만, 2018년은 2.7%였다.

2012년 2.3%에 이어 낮은 수준이었다. 2017년은 반도체 붐도 있어 3.1% 성장이었지만, 다시 2%대로 내려앉았다. 국민소득 1인당 3만 달러라고 해도 일부 대기업만이 막대한 이익을 올리고 있을뿐, 서민의 '몫'으로 골고루 분배되지 않는 것이다. 　오히려 경제 격차가 확대되고 있다.

■ 11년만에 가장 큰 격차

2018년 7 ~ 9월의 통계를 보면 소득 상위 20% 가구 소득은 전년 동기 대비 9% 증가했지만, 하위 20%는 마이너스 7%였다. 두 계층의 소득 격차는 11년간 최대에 도달했다. 빈부격차가 더욱 선명해진 것이다.

"과거 일본의 잃어버린 20년과 같은 장기 경제 침체에 들어간 것이 아닌가. 그것도 격차를 확대하면서"

이런 우려가 서서히 확산되고 있다. 경제의 장래에 대한 불안도 커지고 있다. 미중무역마찰의 영향은 무역 의존도가 높은 한국으로서는 큰 관심사다. 　또한 지난 몇 년간 한국 경제의 견인역이었던 반도체 시장 악화 우려가 나오고 있다.

■ 수출의 20%를 차지하는 반도체에 이변

2018년 수출액은 처음 6000억 달러를 넘어선 6055억 달러였지만, 이 중 1267억 달러가 반도체였다. 의존도는 20 %를 넘는다.

한국의 국민소득이 2만 달러를 넘은 2006년에는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반도체 의존도는 11.5%였다.

지난 몇 년 공전의 붐으로 반도체 수출 추세는 점점 강해지고 있었다. 이 견인역에 불안이 나온 것이다.

이미 2018년 12월 반도체 수출은 마이너스로 돌아 섰다. 향후 시장 상황에 따라 경제 전체에 큰 마이너스 요인 될 수 있다.

경제에 대한 불안감이 고조되자, 문재인 대통령도 연초부터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다. 　재벌 총수를 모아 협력을 구하고 경제 현장에 들러 "경제 최우선" 자세를 연출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반면에, 소득주도 성장론이라는 지금까지의 정책 기조를 유지하고 있어 업계에는 불안도 만만치 않다.

또한 여기에 와서 정부 출범 이후 상승을 계속해온 서울 등 아파트 가격도 하락세가 뚜렷해졌다. 가계부채가 1500조원을 돌파해 거액의 '채무 문제'는 시한 폭탄이 됐다.

■ 24조원의 예타면제사업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한국정부는 2019년 1월 29일, 24조원 규모의 공공사업에 대해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집행하기로 했다.

정부는 일정 금액 이상의 투자 사업은 채산성을 사전에 심사하고 실행할지 여부를 결정하게 되어 있다. 세금 낭비 등을 방지하기 위해 1999년에 도입한 제도다. 　이 심사는 상당히 까다로워, 지금까지 건수 기준으로 절반 이상이 "타당성 없음"으로 낙점됐다. 　하지만 지역 균형 발전 및 긴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것을 면제할 수도 있다.

정부는 지방 자치 단체가 요청한 사업 중 23개 예타면제를 결정했다. 연구 개발 투자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20조 5000억원 어치가 공항, 철도 및 도로 정비 등 사회 인프라를 위한 것이다.

■ 공항, 철도, 도로 ... 패자부활전?

'예비 타당성 조사'에서 '낙선'했던 7개 사업의 부활했다. 24조원을 1년간 집행하는 것이 아니라 10년에 걸친 사업이지만, 그래도 상당한 인프라 투자다.

정부가 "예타면제"를 경기 대책으로 발표하고, 이명박 4대강을 비판한 과거는 잊은 내로남불이라는 비판이 나오자'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서라고 설명하고 있다.

"공공 사업으로 경기를 부양하는 것이 목적이다. 2020년 총선을 앞두고 중점 지역을 배려한 선택이라는 시각도"

한국 신문은 이렇게 본다. 이 결정은 야당에서 '세금 낭비'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문재인 정권은 이명박(이명박 = 1941년생) 정권 시대의 대형 공공 투자 사업을 비판해 왔다. 대통령 자신도 "경기 부양을 위한 토목공사는 하지 않겠다"라고 발언 해왔다.

'지역 균형 발전'이라고는 하지만 사실상 세금을 투입한 경기 부양책이라는 견해다. 또한 환경단체 등에서도 비판했다.

「매일 경제 신문」에 따르면, 예타면제 공공사업은 이명박 정권 시대에 60조원에 달했다. 박근혜(1952년생) 정권 시대에는 23조 6000억원으로 감소했지만, 문재인 정권은 53조 7000억원으로 급증했다.

하지만 재정 투입으로 경기를 뒷받침하는 것을 비판하는 건 쉽지만 그렇다고 다른 어떤 대응 수단은 있는가? 언론은 이렇게 본다.

"고용 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공공 공사를 늘리는 것이 빠르다. 특히 이번에는 서울 이외 다른 지방의 고용 확대로 이어질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 목록을 보면 괜찮을까 걱정되는 예도 있다.

채산을 의문시하는 목소리가 높은 서울 교외에 지하철 연장, 공항에서 그리 멀지 않은 위치에 신공항 정비, 지방 곳곳 정비 고속도로 ···. 성장률을 끌어올리고 고용을 확대하기 위해서라지만 '미래의 부채'에 대한 불안이 생기는 것도 당연하다.

이런 불경기에 세금을 사용한 공공 투자를 늘리는 것에 대한 거부감도 강하다. 그래도 다른 묘안이 떠오르지 않는다. 한국인 1인당 국민소득 3만달러라고 너무 축배를 들 상황이 아닌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