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타면제 뜻 GTX-B노선 제외 문재인 4대강

예타면제 뜻 GTX-B노선 제외 문재인 4대강

2019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개념도.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의 준말인데 여기서 예비타당성조사란 대형 신규 공공투자사업을 면밀하게 사전 검토하는 제도로 사업 추진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입니다. 따라서 예타면제란 대형 신규 공공투자사업을 하는 데 있어 사전 검토를 면제해준다는 의미입니다.

예타에서 사업성이 미흡한 것으로 결론나면 사업 추진이 어려워 예타면제란 각 지자체가 원하는 사업을 빠른 시기에 추진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원래 총사업비가 500억 원 이상이면서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 원 이상인 건설사업, 정보화 사업, 국가연구개발사업 및 국가재정법 제28조에 따라 제출된 재정지출이 500억 원 이상인 사회복지, 보건, 교육, 노동, 문화 및 관광, 환경 보호, 농림해양수산 산업, 중소기업 분야 사업(기타 재정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쳐야 합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서울을 제외한 전국 16개 지역에 총 24조원 규모의 23개 철도, 도로, 산업단지 조성 사업에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면제하기로 했습니다. 

이번에 추진되는 예타 면제 사업은 대부분 국책사업으로 사업 이행 단계별로 국가 예산이 직접 투입되며, 정부는 24조1000억원 중 국비로 18조5000억원을 조달할 계획입니다. 

각종 고속도로 건설 사업들도 대거 들어갔으나,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B노선은 결국 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GTX-B 노선은 인천 송도~부평~경기 부천시~서울 여의도~서울역~경기 남양주 마석을 잇는 연장 80㎞ 구간으로 인천시민들의 기대가 컸던 사업이라 주민들의 거센 반발이 예상됩니다. 

이 밖에 정부는 GM군산공장 폐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북지역에 2000억원을 투입해 상용차 혁신성장 및 미래형 산업생태계 구축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4대강 사업 등의 예타 면제에 반대했는데 '내로남불' 아니냐는 논란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대강 사업과는 사업 내용과 추진방식 등에서 다르다”고 선을 그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