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빚갚을 능력 잃은 성실 상환 자영업자에 채무감면 도입

정부 빚갚을 능력 잃은 성실 상환 자영업자에 채무감면 도입

자영업 지원 종합대책 발표…지역 화폐 18조원 발행, 구도심 상권 30곳 개발

정부는 20일 8대 핵심 정책과제가 담긴 '자영업 성장과 혁신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변제능력을 잃고도 성실하게 상환하는 자영업자의 채무를 탕감해주는 특별감면제 등 '맞춤형 채무조정제도'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2022년까지 18조원의 온누리상품권 등 지역 화폐를 발행해서 전국 구도심 상권을 혁신 거점으로 복합 개발하는 '상권 르네상스 프로젝트'를 추진. 자영업자 매출 증대를 도모할 생각입니다.

한국에서는 지난해 직장을 그만두고 자영업을 시작한 40-60대 중장년층이 약 16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하는 중년의 5명 중 1명이 자영업자이며, 자영업자 절반 정도는 평균 연봉이 1000만원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한국 통계청에 따르면, 40-64세의 장년 취업자 1075만 7000명 중 2016년 10월 시점에서 급여 노동자였지만, 1년 후인 2017년 10월 현재 자영업자(비급여 노동자)가 된 사람은 15만 9000명이었습니다. 2016년 10월 시점에서 미취업 상태에서 2017년 10 월에 자영업자가 된 사람(26만 8000명)을 합하면 43만명이 자영업계에 동참한 셈입니다. 기존 자영업자까지 포함하면 중년의 비급여 노동자 비율은 19.9%(240만명)에 달했습니다. 

'인생 이모작'으로 중년의 상당수가 자영업에 뛰어들고 있지만 환경은 열악합니다. 중년 비급여 근로자의 평균 연봉은 2846만원인데 반해, 급여 근로자는 1.5배인 4160만원입니다. 특히 중년 비급여 근로자 중 연봉이 1000만원 미만인 빈곤층 비율은 절반 가까운 46.9%에 달해 급여 근로자(13.6 %)의 3배입니다. 수입이 적은데도 불구하고 비급여 노동자의 금융 기관으로부터의 차입 잔액(중앙값은 5654만원으로 연봉 근로자(4448만원)의 1.3배였습니다. 

경기 침체 장기화에 가세해 내년 이후 금리 인상이 본격화하면 중년 영세 자영업자는 직격탄을 받게 됩니다. 2017년 10월 시점에서 비급여 노동자의 86.6%(242만 2000명)는 자영업자 경력이 3년 미만이었습니다. 또한 41.6%(116만 4000명)는 올해 최저임금 인상으로 피해가 컸던 도소매, 숙박·음식업이었습니다.

이러한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돕고자, 정부는 우선 자영업자의 연체 상황을 고려한 '맞춤형 채무조정제도'를 도입할 방침입니다. 

채무 연체가 우려되는 차주는 '상시 채무조정제도'를 도입하고 연체 중인 차주의 채무감면율을 작년 29%에서 2022년에 40% 이상으로 높여주기로 했으며, 특히 변제능력을 잃은 차주가 성실 상환하면 잔여채무를 면제하는 '특별감면제'도 도입. 지역 신보가 보유한 자영업자의 9천억원 규모 부실채권 중 4천800억 원어치를 내년에 캠코에 매각하고, 4천억원 부실채는 2021년까지 정리할 계획입니다. 

1인 자영업자에 대한 4대 보험 지원 기반도 마련하며 의료·교육비 세액공제(15%) 대상 성실 사업자의 요건 완화도 추진합니다.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과제별 진행 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현장 소통을 통해 대책의 부족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