父姓우선원칙 폐지 추진 장려금 대신 삶의 질 높여 출산 유도

父姓우선원칙 폐지 추진 장려금 대신 삶의 질 높여 출산 유도

출산휴가 10일로 확대 부모들 삶의 질 높여야 출산 는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본위원회를 열어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로드맵'을 확정·발표했습니다. 

정부는 2021년까지 국공립 어린이집·유치원을 확충해 공공보육 이용 아동 비율을 현재 25%에서 40%로 확대해 첫째 아이를 낳은 집이 하나 더 낳도록 촉진할 계획입니다.

한국에서 육아는 여성만의 몫이기 때문에 이러한 독박육아를 줄이고자 남편의 유급 출산휴가를 3일에서 10일로 확대하는 방안을 내년 하반기 목표로 추진 중입니다. 그러나 남편이 집에 있어봤자 전혀 도와주지도 않고 오히려 남자 수발까지 들어야 한다고 불만을 토로하는 한국여성이 적지 않아 과연 출산휴가 10일로 확대가 효과적인 저출산 대책인지는 의문의 목소리와 함께 오히려 한국남성만을 위한 정책이 아니냐는 지적도 있습니다.

실제 가사분담률은 OECD 최하위로 한국여자는 그 5배가 넘는 227분을 일하며, 노르웨이(43.4%), 덴마크(43.4%), 스웨덴(42.7%) 등 북유럽 남자가 가장 가사분담률이 높았습니다. 반면 한국남자는 통계가 잡힌 국가들 가운데 유일하게 하루 평균 남성의 가사노동 시간이 1시간 미만으로 45분에 불과합니다. 

식사준비를 비롯해 청소, 주거관리 등 가사관리에는 한국인 아내가 2시간21분을, 한국인 남편은 겨우 19분을 사용해 무려 7.3배나 차이가 났습니다. 

전체 결혼의 10%가 넘는 다문화 가족과 미혼모 등 다른 아동이 차별없이 보호받을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한 법제 개선도 추진합니다. 

또한 문재인 정부는 자녀 성(姓) 결정 시 무조건 아버지 성을 따르지 않고 부모 협의를 원칙으로 하는 양성평등 측면에서부터 모든 세대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보육과 교육, 고령자 측면까지 다양하게 정책 전환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출산율 목표는 따로 제시된 바 없습니다. 출산율 목표치를 정하고 예산을 투입하는 기존 정부 방식으로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라고 정부는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