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3당 원내대표 예산 협상 진통 오늘 본회의도 취소

여야 3당 원내대표 예산 협상 진통 오늘 본회의도 취소

與 설정 12시 데드라인 넘겨…선거제 개편 최대 변수

여야 3당 원내대표가 6일 내년도 예산 처리를 위한 협상을 진행하고 있지만 합의점을 찾는데 진통을 거듭하고 있다. 또 여야는 당초 이날 예정됐던 본회의도 취소했습니다.

470조5천억원 규모 슈퍼예산의 내년도 예산안 처리 문제가 6일 중대 갈림길에 섰습니다.

2019년도 예산안은 올해 예산과 비교해도 9.7% 증가한 역대 가장 많은 액수의 '슈퍼 예산'으로 꼽힙니다. 제대로 편성했는지 살펴보려면 국회에서 검사는 필수인데 지금 그 일이 미뤄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야 간에 치열한 논의로 인해 헌법상 예산안 처리기한인 12월 2일도 지났습니다. 

야당이 가장 반발하는 부분은 `남북협력기금`과 `일자리 예산`입니다. 민주당측은 문재인정부 대북정책과 직결되는 남북협력기금의 감액은 불가능하다고 반발하는 입장이지만 야당은 북한 핵개발에 들어가는 돈으로 간주,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일자리 예산 역시 정부가 올해 그렇게 많은 돈을 썼는데도 효과가 없었다며 칼질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바른미래당도 `선거제 개편`을 예산안 통과와 연계시키고 있어 타협에는 난항이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