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치매설 영상 삭제 거부 환영 시민단체

문재인 치매설 영상 삭제 거부 환영 시민단체 

경찰이 요청한 문재인 치매설 영상 심의 결과 해당없음 결정, 시민단체 “적절한 판단”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경찰이 삭제 요구한 문재인 대통령 치매설 등 유튜브 영상을 제재하지 않은 가운데 시민단체가 ‘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오픈넷은 지난 3일 논평으로 “이번 결정은 정부, 여당의 과도한 가짜뉴스 대응에 제동을 걸고 민주주의와 표현의 자유의 근본적 의미를 숙고한 것으로써 환영할 만하다”고 밝혔고 언론인권센터는 4일 논평을 통해 “적절했다고 판단한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앞서 경찰은 문재인 대통령이 간첩이라는 주장과 문재인 치매설, 유류저장소 사고가 북에 보낸 정유를 은폐하기 위해 저지른 자작극이라는 내용 등을 올린 유튜브 영상과 인터넷 게시글을 삭제해달라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통신심의소위원회에 요청했으나 거부당했습니다. 

방통위는 지난달 30일 회의를 열고 문제의 유튜브 영상 및 게시글 삭제 요청을 심의한 결과 ‘해당 없음’ 또는 ‘각하’ 처리했습니다. ‘해당 없음’은 심의 결과 제재가 적절하지 않다는 판단이며 각하는 해당 영상이 이미 삭제돼 심의 자체를 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경찰은 해당 영상들이 ‘사회질서 위반’ 소지가 있다며 강력 반발. 하지만 방통위는 영상들이 다소 문제의 소지는 있으나 사회 질서를 현저히 위반했다고 보기는 힘들다는 소견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으로 몰아넣은 태블릿의 파일을 한 TV방송사가 조작했다는 의혹를 제기한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고문 역시 5월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감옥에 갇혀서 재판을 받고 있다는 사실이 북한인권 블로그 원프리코리아(One Free Korea)를 운영하고 있는 대표적인 북한인권동가 조슈아 스탠튼에 의해 알려지기도 하는 등 문재인 정권이 언론탄압에 앞장서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은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0월 24일 “정당한 언론활동을 탄압한 국가권력의 부당함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며 과거 유신독재 시절 해직됐던 언론인들을 향해 위로를 전하기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