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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미국을 이길 수 없는 이유 경제

중국이 미국을 이길 수 없는 이유 경제

Why China can't beat the U.S.


미국은 중국의 위구르인 박해를 비난하기 시작해 인민 해방군을 제재하고, 대만에 군사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중국은 GDP도 군사비도 세계 2위의 대국이다. 그러나 이 '미중무역전쟁'에서 미국에 이길 수 없다. 그 이유를 3가지 든다.


●  중국 경제 악화

첫번째는 중국 경제가 악화되어 가는 것이 필연적인 것을 들 수 있다. 이는 미중 무역 전쟁이 시작되지 않아도 그렇게 될 운명이었다. 어째서인가.

중국의 GDP 성장률을 보자. 2008년 9.6%, 2009년 9.2%, 2010년 10.61%, 2011년 9.5%. 이 나라는 2008년에 일어난 리먼 쇼크의 영향이 전무한 듯한  성장을 계속하고 있었다.

그런데 그 후를 보면 2012년 7.9%, 2013 년 7.8%, 2014년 7.3%, 2015년 6.9%, 2016년 6.72%, 2017년 6.86%, 2018년 6.6% (IMF 예측)로 꾸준히 둔화하고 있다.

 

2005년부터 중국은 2008 ~ 2010년의 위기를 극복하고 계속 성장해왔지만 그것도 2020년까지로 예상된다. 왜 이런 예측이 되는가?

필자의 근거는 '국가 라이프 사이클론'이다. '국가 라이프 사이클론'은 국가 역시 인간의 '생로병사' 같은 주기가 있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크게 이행기 = 혼란기, 성장기, 성숙기, 쇠퇴기로 나눌 수 있다.

이전 정권에서 '전환기'는 혼란스럽기 마련이다. 그러나 유능한 지도자가 나와 정치의 혼란을 끝내고 올바른 경제 정책을 실시하면, 성장기에 돌입한다.

 

중국은 저렴한 인건비를 무기로 "싼 게 비지떡"이라는 비판 속에서도 급성장. 그러나 인건비가 증가함에 따라 성장률은 둔화한다. 결국 기업은 보다 노동력이 싼 해외로 생산 거점을 옮기게 된다. 이렇게 성장기는 끝나고 저성장의 성숙기가 오는 것이다.



일본과 중국의 국가 라이프 사이클을 비교하면 중국은 일본보다 약 30년 늦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950 년대 일본 성장기에 돌입.

1980 년대 중국 덩샤오핑 개혁 성장기에 돌입.

1960년대 일본 "싼 게 비지떡"이라는 야유 속에서도 급성장.

1990년대 중국 "싼 게 비지떡"이라는 야유 속에서도 급성장.

1970년대 일본 '세계의 공장'이 된다.

2000년대 중국 '세계의 공장'이 된다.

1980년대 일본이 미국을 추월할 것이라 많은 사람들이 확신.

2010년대 중국이 미국을 추월할 것이라 많은 사람들이 확신.

이 병렬 상태가 계속된다고 가정하면, 2020년대부터 중국은 다음과 같다.

1990년대 일본 '버블 붕괴'로 '암흑의 20년'에 돌입.

2020년대 중국 암흑의 20년 돌입?

중국은 독점 및 타국의 기술을 훔치는 도청 및 해킹 행위로 고립되기 시작. 그래서 해외는 생산 거점을 중국 외에도 다른 동남아시아로 눈을 돌리게 됐다. 중국의 인건비가 상승해 이익을 내기 어려워진 것도 이유다.

 

외국 기업이 도망간다. 이것이 바로 "성장기 후기"의 전형적인 현상이다. 즉, 미중무역전쟁이 시작되지 않아도 중국 경제의 영화는 저물고 있었던 것이다.

결론은 중국의 경제적 번영이 끝난다는 것이다. 미중 무역 전쟁은 번영 종료 프로세스를 가속시킨 것 뿐이다.

● 중국 정치 체제의 취약성

두번째 이유는 중국의 정치 체제가 취약하다는 것이다. 알다시피 중국의 정치 체제는 공산당 일당 독재다. 즉, 민주주의 국가의 선거에 의한 정권 교체 시스템이 없다. 이것은 매우 심각한 결함이다.

이해하기 쉽도록 미국과 비교해 보면,  흑인과 백인의 하프인 오바마 전 대통령의 탄생은 바로 '혁명'이었다. 케냐인 아버지를 가진 남성이 WASP(백인, 앵글로색슨 프로테스탄트)가 지배하는 국가의 정상에 올랐기 때문이다. 이 과정은 선거를 통해 실현했다. 이것이 미국의 힘이며, 안정성이다.  

​그런데 중국은 그렇지 않다. 중국인이 "정권 교체"를 원한다면 혁명 밖에 방법이 없다.

선거로 뽑힌 적이 없는 공산당은 지금까지 두 '정통성'을 확보해왔다. 하나는 국민당을 구축하여 '중화 인민 공화국'을 건국한 것. 두 번째는 기적적인 경제 성장을 달성한 것. 그런데 상술처럼, 중국의 경제 성장은 끝난다. 그래서 공산당이 마음대로 중국을 지배할 수 있는 '정통성'은 없어진다.

향후 중국 경제는 필연적으로 악화된다. 그리고 그 책임은 공산당 특히 독재자 시진핑에게 있다고 인식될 것이다(중국 정부는 무역 전쟁을 시작한 미국이 나쁘다고 국민에게 설명하겠지만).

1990년대 초 버블 붕괴 이후 일본 정계는 혼란의 도가니였다. 그리고 1993년 일본 신당의 호소카와 모리 히로 씨가 총리에 취임. 38년간 계속된 자민당 시대는 끝났다.

 

2020년대에 중국 정치권도 경기 악화로 혼란스러워질 것이다. 선거에 의한 정권 교체 시스템이 없는 중국은 1990년대의 일본보다도 혼란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


● 전투에 약한 중화민국

핵무기의 등장과 확산으로 전쟁의 형태는 바뀌었다.

 

미국과 중국은 모두 양국을 파괴할 핵무기를 보유하고있다. 그래서 양국은 대규모 전투가 일어나지 않는다. 결과 전쟁의 형태는 크게 변화했다. 전투보다 정보전, 외교전, 경제전 등이 중요해진 것이다.

 

정보전에서 중국은 미국에 이길 수 없다. 중국은 민주주의가 없는 일당 독재 국가다.

언론의 자유도 종교의 자유도 결사의 자유도 없다. 위구르인 100만명을 강제 수용하는 인권 침해 대국이다. 이런 나라이기에 미국이 원하면 쉽게 중국을 '악'으로 규정할 수 있다.

 

외교전은 자국의 아군을 늘리고 적국을 고립시키는 것이다. 미국우선주의인 트럼프도 외교에 백전백승이라 장담할 수는 없다. 그의 요구는 너무 엄격하기 때문에, 유럽, 러시아, 중국이 서로 학을 떼고 있다.

 

트럼프의 외교는 미국에게 큰 우려 요인일 것이다. 그러나 중국 경기가 점점 악화되면 인권 문제가 집중된다.

 

돈만 있으면 인권 침해 국가라도 사귀고 싶어하는 나라는 많다. 중국은 항상 인권 침해 국가였지만 1990년에서 2000년대 사이, 한국과 유럽 기업이 경쟁이 중국에 진출했다.

 

그러나 돈없는 인권 침해 국가에게 볼일은 없다. 결국 세계 국가의 대부분은 다시 미국 측에 붙게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경제 전. 현대 전쟁에서는 이것이 기본이다. 이것도, 미국이 이길 가능성이 높다.

미국은 2억 인구가 연간 5000억 달러 이상을 중국에서 수입하고 있다. 한편 중국은 10억 인구가 미국에서 연간 1300억 달러 밖에 수입하지 않는다. 무역 전쟁을 통해 서로의 모든 제품에 관세를 부과한다고 하면 중국이 받는 타격은 미국이 받는 피해의 3.8배가 된다.

이상을 간결하게 정리해 보자.

1. 중국 경제는 미중 무역 전쟁과는 상관없이 악화해 가는 추세다.

2. 중국 경제는 미중 무역 전쟁으로 악화 속도가 가속

3. 불황으로 중국 정치는 불안정화

4. 민주적 정권 교체 시스템이 없는 중국은 쿠데타, 혁명이 일어나기 쉬워짐

5. 핵 대국인 미국과 중국의 '전쟁'은 정보전, 외교전, 경제전이 메인인데, 중국은 미국에 이길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