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국가 책임제 문재인 정책 발표

치매 국가 책임제 문재인 정책 발표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인 치매 국가책임제가 세부 추진계획을 발표하며 본 궤도에 올랐습니다. 2050년에는 치매환자의 수가 국민 100명 중 5명 꼴인 270만명까지 늘어날 것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이제 가족의 부담을 떠나 국가가 함께 고민해야하는 병이 아니냐는 공론도 힘을 보탰습니다.

따라서 치매 국가 책임제에 공감하는 사람은 많지만 진짜 문제는 실현하는데 드는 재원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2018년 예산안에서 치매관리체계구축을 위한 인프라 확충을 위해 2332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며, 치매극복 기술개발(R&D)과 각종 요양 서비스 예산을 포함하면 총 4600억원 가량이 들 것으로 보입니다. 게다가 이것도 단지 인프라 구축에 들어갈 예산이라고 추정할 뿐, 실제 치료와 요양 등에 들어갈 돈은 몇 배가 늘어날지 불투명합니다. 2050년 치매 환자에 드는 연간관리 비용이 국내총생산의 3.8%를 차지하는 106조5000억원까지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까지 있습니다.

현재 전국에 있는 치매 지원센터는 47곳에 불과하지만 12월부터는 전국에 252개 보건소에 치매 안심센터가 설치되며 모든 치매 환자가 장기 요양 서비스를 받게 됩니다.

문재인 치매 국가 책임제 적용으로 전국 34개 공립요양병원의 치매 전용 병상도 2배 수준으로 늘어나 79개 병원, 3700개 병상으로 확대됩니다.

또한 지난달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발표하면서 중증 치매 환자 의료비 본인 부담률을 4대 중증질환과 같은 10%로 낮출 예정으로, 연간 약 770만원의 진료비 중 약 200만원을 본인부담금으로 내고 있다면 앞으로는 그 3분의 1 정도인 77만원으로 줄어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