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대북제재 결의 만장일치

유엔 대북제재 결의 만장일치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에서 11일 9회째를 맞이하는 대북 제재 결의안이 채택되었습니다.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의 위협이 고조되자 안보리가 결속하여 단기간에 제재 결의안을 채택하는 것을 미국이 우선한 결과였습니다. 

한편 '제재 강화야말로 북한과의 대화로 이어질 것'을 주장하는 미국이나 한국 등에 대해 중국과 러시아는 "제재 강화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 "고 반대하는 대립 구조가 바뀌지 않아 대화가 나올 명확한 길은 보이지 않습니다. 

"나사를 더 조여 올리는 용의가 있다"(영국) 등 유엔 대북제재 결의 만장일치 채택 후 각국의 유엔 대사가 북한에 대해 "도발은 허락하지 않는다"는 강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이번 제재 결의 채택은 9회 연속 만장일치되었습니다. 

또한 지금까지는 채택까지 협상에 수개월이 걸렸지만, 미국은 이번 제재안의 핵심이었던 북한에 대한 원유 공급 중단을 완화하는 등 제재 내용을 크게 희석하여 중러의 합의를 얻고자 했습니다. 

헤일리 미국 유엔 대사는 "북한이 위험한 길을 계속 간다면 압력을 계속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또한 프랑스 유엔 대사도 "오늘의 제재 강화야말로 내일의 정치적 안정을 만드는 가장 좋은 도구다"라며 제재 결의는 북한을 대화의 테이블에 안내하는 올바른 방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중국과 러시아는 유엔 대북제재 결의 만장일치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과 한미 군사 훈련을 동시에 중지하고 단계적인 해결을 도모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반복했습니다. 러시아 유엔 대사는 "북한이 핵 보유국이 되는 것을 결코 인정하지 않는다"는 결의에 찬성하면서도 "새로운 제재 압력을 가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 방법으로 해결해야 한다" 고 말했습니다. 중국 유엔 대사는 중국과 러시아의 제안이 "현실적"이라고 재차 주장했습니다.

볼리비아도 "유일하게 명확한 계획이다"라며 중국과 러시아의 제안에 찬성. 또한 스웨덴은 중립국으로서 북한이 협상 테이블에 나오고 싶다면 "중개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