던퍼드 美합참의장 "한국은 최우방국"

던퍼드 美합참의장 "한국은 최우방국"

어제 13일 방한한 던퍼드 미 합참의장은 한국 군수뇌부와 만나 한미 양국 군의 동맹의지를 다시금 확인했습니다. 이런 중에도 북한은 작은 불꽃도 핵전쟁의 도화선이 될 수 있다며, 8월 말에 예정돼 있는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을 요구했습니다.

던퍼드 美합참의장은 "한반도 안보 상황이 엄중해지고 있다"며 "한국의 방위에 대한 미국의 안보 공약은 변함 없다"고 밝혔습니다.

7월 28일 발사된 화성 14형이 미국 본토에 위협인 것은 사실입니다. 트럼프 정권은 4월부터 6월 초순에 걸쳐 동해에 항공 모함 2척을 보내고 한국 해군과 공동 훈련을 실시하는 등 북한에 대한 위협을가했지만 미사일 개발을 중단시키는데 효과가 없었습니다. 최근에는 "중국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실망이다"라고 중국에 맡기는 태도도 보였습니다. 하지만 미국 본토에 닿을 것이 거의 확실한 ICBM을 북한이 만들어 미국 강경파의 비난과 압력이 심해지면서 다시 전쟁을 말하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입니다. 

트럼프가 한번 치켜 든 주먹을 살짝 접은 것은 국방 장관 J·N·매티스 해병대 장군과 (퇴역) 안보 담당 보좌관 H·R 맥마스터 육군 중장들, 군인들에게서 "공격에 나서 1953년부터 휴전중인 한국전쟁이 재개되면 대량의 희생자가 나온다"고 설명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던퍼드 美합참의장의 "전쟁 없이 빠져나오길 기대" 발언도 이 때문입니다.

미국은 1994년에도 북한의 핵 시설을 공습할 계획을 검토했지만 주한미군 사령부가 "전면적인 전쟁 첫 90일 동안 미군 5만 2000명, 한국군에 49만명의 사상자가 나오고, 민간인을 포함하면 사망자 약 100만명"이라고 손해 견적을 나타냈기 때문에 공격을 포기했습니다. 

오늘의 상황은 당시보다 훨씬 강합니다. 서울에서 약 40km 남북 경계선의 북쪽은 거대한 지하 진지로 되어 있어 사거리 60km의 22연장 자동차 로켓포 350문에다 다수의 장거리 포가 배치되어 북한은 전쟁이 나면, 인구 약 1000만명의 서울(수도권 전체로는 약 2500만명, 한국 인구의 절반)을 '불바다'로 만들 태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군은 북한의 지하 진지를 파괴하려고 단거리 지대지 미사일 '현무 2'(사거리 300km 내지 500km) 1700발 배치를 진행하고 있다. 기존에는 북쪽의 로켓포 등의 70%를 제거하는데 6일이 걸렸지 만 2017년에 계획이 완성되면 하루만에 가능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1일이면 북한의 공격으로 서울이 큰 피해를 입을 공산이 높고, 한국군에게는 북한의 지하 진지 로켓포, 장거리 포의 정확한 위치를 하늘에서 잡기 어렵기 때문에 결국은 지상 부대가 돌진해 진지를 제압할 필요가 나올 것 같습니다.

북한은 사거리 500km 내지 1000km의 단거리 탄도 미사일 '스커드'800발, 사정 1300km의 준 중거리 미사일 '노동' 약 300발을 보유하고 있다고 한국 국방부는 보고 있습니다. 핵탄두는 20발 정도로 추정되지만, 전쟁이 나면 한국이 핵 공격을 받을 가능성이 높고, 인적, 물적 피해는 1994년의 추정치를 크게 상회 할 것으로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트럼프는 "한국이 공격당하는 것이지 여기에는 피해가 없다"고 말했지만 한국에는 미군 2만 8000명, 미국 민간인 약 20만 명이 있으며 일본에는 미군 4만 7000명 (함대 승무원 포함), 민간인 5만여명이 있기 때문에 미국인에게도 상당한 사상자가 나오는 것은 불가피합니다. 하지만 미 본토의 대도시가 ICBM으로 공격 당하는 경우에 비교하면 훨씬 "낫다"는 판단도 핵 전략에는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 미군이 북한을 공격하면 그 발진 기지 및 보급 거점이 되는 미군 등도 미사일 공격의 목표가 될 공산이 높습니다. 개전하면 붕괴가 다가와 자포자기가 된 북한은 부산도 노릴지 모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