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 국민투표 반대가 다수, 일본반응

스위스 국민투표 반대가 다수, 일본반응

 

스위스에서 6월 5일 모든 주민에게 무조건 매달 일정액을 지급하는 '최저소득 보장'(기본 소득)의 도입을 둘러싼 국민 투표가 실시됐습니다. 현지 언론들은 이날 출구 조사 결과 반대가 다수로 부결될 전망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유럽에서는 새로운 사회 복지의 본연의 자세의 하나로서 논의되고 있어 파문이 일 것으로 보입니다.

 

최저 소득 보장의 시비를 국민 전체에게 묻는 것은 세계 최초로, 시민 단체가 필요한 서명을 받아 투표를 실현. 투표의 구체적인 내용은 성인 월 2500 스위스 프랑 (약 300만원 / 엔화 27만엔), 아이에게는 625 스위스 프랑을 지급하기로 하고 국내 외국인도 대상으로 상정하고 있었습니다.

지지자들은 최저소득 보장의 도입으로 국내 빈곤과 불평등의 시정에 연결하고, 실업 수당 등 사회 보장을 대체함으로써 행정 효율화도 도모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반대는 비용이 큰데다 사람들의 노동 의욕을 깎아 생산성을 저하시킨다고 반박했습니다.

 

스위스 정부와 대부분의 정당은 최저 소득 보장의 도입에 반대를 표명했습니다. 투표 직전의 여론 조사에서도 약 70%가 반대했습니다. 이에 대해 추진파의 시민 단체 측은 "폭 넓은 논의의 시작이 바로 승리"라고 했습니다.

최저소득 보장은 다른 유럽 국가에서도 논의되고 있으며, 핀란드 정부와 네덜란드 지자체가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내년부터 일부에 시험적으로 도입할 방침도 나타내고 있습니다.

 

 

스위스 국민투표 반대가 다수, 일본반응

 

koi *****
>>국내 외국인도 대상으로 상정하고 있다.

이건 안되겠지.

 

aaa *****
이런 것 하려면 상당히 증세가 필요하지 않을까.

 

ryo *****
스위스는 물가가 엄청나게 높아 일본의 27만엔과는 조금 가치 감각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만.
"국내 외국인에게도" 이 부분에 반발은 불가피할지도.

 

mei *****
그 재원은 어디서?

 

グリーゼ581g
>국내 외국인도 대상으로 상정하고 있었다.

이민자 대환영이군요

 

abc *****
외국인도 대상이라면, 스위스로 이사하는 사람들이 대량으로 나올 것 같네요.
최소 30년 이상 살고 있는 사람만 대상으로 하든가 해야지.

 

dxk *****
일본도 20만 지급 소비세 20%로 하는 것은 어떨까.
대신 연금도 생활 보호비도 없음.

 

caffe *****
월 27만엔인가... 내 월급보다 많아...

 

ozn *****
제대로 내용 모르고 코멘트하면, 기본 물가가 높으니까 호화스러운 생활을 할 수는 없을 것. 거기에서 플러스a로 근무 보충 느낌일까? 거기에서 꽤 세금으로 가지고 가고. 그렇지만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고 부족한 부분은 자력으로 어떻게든 한다고 하면 연금으로 생활할 수 없는 사람과 더 많은 생활 보호 따위의 어중간한 제도보다 어쩌면 공정한 제도일지도

 

rav *****
정상인에게는 공정성이 보장되지만, 그렇지 않은 장애인이나 노인은 아니라서 ... 조금 무서운 제도예요.

 

har *****
27만엔이라면 언뜻 생각할 때 일하지 않아도 될 것 같지만,

이거 일본에서는 거의 5만엔 정도인 것 같으니까 직장 그만둔다든지 있을 수 없잖아?

 

Kin
가결되면 재원은 어떻게 할 생각이었던 건가.

 

uwd *****
생활보호와 연금이 없어진다면... 일하는 사람들의 세금이 늘어나지 않는다면 괜찮을지도 몰라.

 

kot *****
AI와 로봇이 일하게 되면 실직하는 사람도 나오고, 기본 소득은 필요해.

 

 ㄴsat *****
곰곰히 생각하면, 만약 AI와 로봇이 인류의 일을 커버할 수 있게되면,

실업보단 아무도 일하지 않아도 먹고 살 수 있게 되는 것 아닌가?
로봇이 이익을 생산 유지하면 되니까.

 

 ㄴaho *****
> 곰곰히 생각하면, 만약 AI와 로봇이 인류의 일을 커버할 수 있게되면,

실업보단 아무도 일하지 않아도 먹고 살 수 있게 되는 것 아닌가?
로봇이 이익을 생산 유지하면 되니까.

현대가 바로 그런 시대잖아요.
1000 년 이전에 비해 훨씬 적은 노동력으로 편안하고 고품질
주거도 음식도 옷도 오락도 얻고 있습니다.

고대의 노동은 인간이 자연에서 얻는 것이었습니다.
현대의 노동은 "기계를 작동하는" 것으로 대체하거든요.
AI 사회에서의 노동은 "요구를 전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지금의 관점에서는 노동이라 부를 수 없는 단순한 행동이 노동이 됩니다.
결국 인간은 언제까지나 노동을 계속합니다.

 

 

tak *****
잠깐 좋다고 생각했지만 결국 높은 세금 납부하지 않으면 안되는 것인가.

 

 

ebi *****
예전 일본은 돈 많이 벌고 물가 높다는 이미지였지만,
이런 금액 보면 일본은 지금은 진짜 가난한 나라구나,라고 생각해요

 

출처 ; ttp://headlines.yahoo.co.jp/hl?a=20160605-00000534-san-eur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