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국적포기 성별 남성 99%, 병역 기피 심각 미국 선호 일본 반응

한국 국적포기 성별 남성 99%, 병역 기피 심각 미국 선호 일본 반응

만 18세 이상 복수국적자가 한국 국적을 이탈하는 것을 제한한 법안에 위헌 결정이 나온 가운데 최근 5년간 국적이탈자의 대부분은 10대 이하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재외 동포의 대한민국 출·입국과 국내에서의 법적 지위 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재외동포법이 시행된 2018년의 경우, 한국 국적 포기는 6986명으로 급증했습니다. 전년(1905명) 대비 3배가 넘는 수치입니다.

한국에서 국적을 포기한 1306명 중 남성이 98.6%로 거의 전부인 반면, 여성은 1.4%에 불과해 한국 국적포기는 병역기피와 깊은 연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한국보다 혹독한 러시아 등 많은 징병제 국가 남성의 국적포기자가 많아봐야 연간 수십 명이거나 아예 순위에도 없는데 반해 유독 한국남자만 무려 10000 명을 넘어 다른 나라 남자들보다 군대를 가기 싫어하는 경향이 두드러졌습니다.

18일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받은 '이중국적 포기현황'에 따르면 2015∼2020년 복수국적자 1만3천433명이 한국 국적을 포기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들 중 11∼20세가 83.7%로 가장 많았고, 0∼10세가 10.5%로 뒤를 이었습니다. 21∼30세는 5.4%, 31세 이상은 0.3%에 각각 그쳤습니다.

한국 국적 포기자는 2015년 934명, 2016년 1천147명, 2017년 1천905명, 2018년 6천986명으로 매년 증가했습니다.

법무부에 따르면 병역의무 미이행 남성의 재외동포 자격요건을 강화하는 재외동포법이 시행된 2018년 당시 국적이탈자 수가 급증했습니다.

반미 감정이 강해지고 있는 현재에도 이들 중 미국 국적을 택한 비율은 75.3%(1만119명)로 다른 국가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았습니다. 역시 반일 감정에도 불구하고 일본 9.2%(1천248명)가 2위를 차지.

이외 Δ캐나다 8.33%(1119명) Δ기타 2.98%(401명) Δ호주 2.29%(308명) Δ뉴질랜드 0.82%(111명) Δ독일 0.55%(75명) Δ영국 0.38%(52명) 순이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8일 배포한 법무부 자료 '2015~2019년 이중국적 포기 현황'에 따르면, 한국 국적을 포기한 자는 5년간 1만3433명이었습니다.

tog *****
전후의 혼잡 등으로 마음대로 일본에 와서 마음대로 일본인이 돼버린 건은? 교과서에서 다루지 않는 게 이상해 ... 좌익이 물불 가리지 않고 압력을 넣어 봉살하고 있는 느낌.


** k ****
같은 민족인 북한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 합니다만.
일본이 선택되지 않도록 대책이 필요하네요.
선택된 국가가 대단한 불편을 겪고 있다고 생각해요.


afa *****
박근혜 정권부터 점차 늘어갔다는 것이군요. 가장 큰 이유는 경제 상황 악화, 언론 통제, 북한에 심취, 실업률 악화일까요?
기분 좋을 리 없죠. 더 국민의 목소리에 귀기울이지 않으면 해외 탈출자가 늘어날 거예요.
부끄럽지 않을 리 없을 텐데요.


rxj *****
그리고 현지에서 식민지를 만들어 여러 소동을 일으키고 동상을 세운다. 너무 싫은 사람들.


tab *****
도착한 국가에서 그 일원으로서 사회에 공헌하면 되지만, 슬프게도 그렇게 되지 않는 것이 이 사람들.
정말 더 이상 그들이 세계에 확산되지 않도록 국제 사회가 협력해 반도에 봉쇄해나갈 필요가 있다. 중공 포위망의 형성이라는 흐름 속에서 그것이 실현될 것 같다.


hai *****
한국에 있을 때 비교적 부유한 가정의 청소년은 이주하고 싶다고 말했다,
"친척은 캐나다, 호주에 이민 제한이 엄격해지고 있기
때문에 뉴질랜드가 지금은 좋다"라고.
"한국, 세계 제일"이라고 자꾸 뉴스에서 고무시키고 있지만, 이것이 현실.
이런 나라에 얽힌 일본이 불쌍하기 짝이 없다.


yym *****
뭐 그만큼 그 나라는 살기 어려운 거죠.
질투, 증오스러운 일본 이상으로 동조 압력이 강하고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 미래에 절망 등 문제가 산적했죠. 하지만 해외에 이주하여 반일 운동은 그만해주세요.


fzi *****
"棄民(기민. 국가로부터 버림받은 국민)"이라는 말이 있는데, 국가의 미래에 희망을 가질 수 없는 것이다.
정치적으로 고립되고 경제는 침체, 자유와 민주주의는 억압되고 무엇보다 일자리가 없다.
해외로 도망은 국가 파탄에 대한 대가다.
만세일까!


big *****
불행히도 일본은 만석이지만
역시 미국도 싫어합니다.


hap *****
그렇게나 일본을 비하하면서 제멋대로인 것 같네요.
가는 곳마다 귀찮기 짝이 없습니다.
더 이상 오지 않았으면 하고 반대로 데려가 주었으면 합니다.
나라를 버릴 경우 '동포'인 '북한'에 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