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자영업자 최대 200만원 현금 지급 PC방 노래방 포함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자영업자 최대 200만원 현금 지급 PC방 노래방 포함

소상공인들은 10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으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에게 '새희망자금'을 지급하기로 한 정부의 발표에 대해 엇갈린 반응을 보였습니다.

 

일부 소상공인과 관련 단체는 "정부 지원이 도움이 될 것"이라며 환영한다는 입장을 보였지만, 그동안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피해에 비하면 '언 발에 오줌 누기 수준'에 불과하다며 비판적인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매출이 감소한 연간 매출액 4억원 이하 소상공인에게 업종과 상관없이 100만원을 지급합니다.

정리해보면 ▶지급 대상은 ▷일반업종 ▷집합제한업종 ▷집합금지업종으로 나뉩니다. 뒤로 갈수록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 두기 강화로 인해 피해가 컸던 것으로 봅니다.

지원금은 일반업종 100만원, 집합제한업종 150만원, 집합금지업종 200만원입니다.

집합제한업종 종류는 영업시간 제한이 시행된 수도권의 음식점과 커피전문점 등입니다. 지원은 일반업종 기준(100만원)에 50만원을 추가 지원하는 식입니다.

집합금지업종 종류는 전국의 경우 PC방과 격렬한 실내집단운동 시설 등입니다. 수도권의 경우 학원, 독서실, 실내체육시설 등입니다. 지원은 일반업종 기준(100만원)에 100만원을 추가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업계는 이번 자금 지원에 대해 일단 환영한다는 입장입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논평으로 "이번 긴급재난지원금은 매출 감소로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숨통을 조금이나마 터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며 "코로나 특례신용대출 확대, 중소기업 긴급경영안정자금 융자 확대, 고용유지지원금의 추가지원과 지원기간 확대 등은 코로나19로 유동성 위기에 직면한 중소기업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에 반발하는 목소리도 큽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입은 피해와 비교하면 금액이 적기 때문입니다.

한 PC방 관련 협회 관계자는 "월 임대료를 포함하면 PC방들이 1천만원 이상의 피해를 보았다. 200만원을 준다면 나머지 800만원은 어디서 보충하라는 것인가"라며 "정부가 너무 무책임한 것 같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PC방 업주들의 모임인 PC방 대책위는 오는 14일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PC방의 고위험군 해제와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할 계획입니다.

서울 강남구의 식당 점주도 "직원들에게 급여주고 나니까 통장에 달랑 2만원 남았다. 임대료도 못 내는 상황인데 150만원이 무슨 도움이 되냐. 언 발에 오줌 누기에 불과하다"고 비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