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재난지원금 선별지급 100만원 가닥 노래방 PC방 카페 식당 음식점 등

2차 재난지원금 선별지급 100만원 가닥 노래방 PC방 카페 식당 음식점 등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2차 재난지원금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집합금지 명령으로 피해를 본 업종과 계층을 선별해 지원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4차 추경 규모는 7조원 안팎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 내에서 언급된 5조원보다는 크지만, 민주당 일각에서 나온 15조원 편성 주장에 비하면 적습니다. 기재부는 이번 추경이 적자 국채 발행을 통해 재원을 조달해야 한다는 이유로 규모 확대에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관계자들에 따르면 한정애 당 정책위의장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은 3일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및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위한 비공개 실무 당정 협의에서 '맞춤형 선별 집중지원'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당정은 일단 '사회적 거리 두기 2.5단계' 실시로 직접적인 피해를 본 업종을 지원 대상으로 검토 중입니다. 노래방과 PC방, 카페, 음식점(식당) 등이 포함되며, 정부 부처에서는 휴업보상비 명목으로 한 곳당 100만원을 주는 방안 등이 거론됩니다.

코로나19로 크게 타격을 받은 여행사와 함께 유원시설, 호텔 등도 지원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외에도 등교수업 중단으로 육아 문제를 겪는 계층 및 취약 계층과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 대책도 논의됐습니다. 다만 이날 당정 협의에서는 지원 대상별로 구체적인 액수가 논의되진 았습니다.

이 밖에도 코로나에 따른 돌봄 공백으로 인한 피해를 본 계층과 특수고용자, 프리랜서, 자영업자, 실업자, 수해 피해자 등 취약 계층에 대한 지원도 논의되고 있습니다.

한편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일 "2차 재난지원금은 속도가 중요하다"며 선별지급이 아닌 전체지급을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