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의겸 사퇴 고향 청와대 관사 부동산 투기 서울 동작구 흑석동 건물

김의겸 사퇴 고향 청와대 관사 부동산 투기 서울 동작구 흑석동 건물

'고가건물 매입 논란'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 전격 사퇴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28일 25억원 상당의 서울 동작구 흑석동 건물을 매입한 것과 관련해 "투기와 시세차익을 위해서라고 보는 시각이 있다"면서도 "하지만 저는 그 둘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반박했습니다.

 

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춘추관 브리핑에서 "제 생각에 시세차익은 이미 집이 있는데 또 사거나, 아니면 차익을 노리고 되파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생각한다"며 "저는 결혼 이후 30년 가까이 집이 없이 전세를 살았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전날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2019년도 정기 재산 변동 사항'에 따르면 김의겸은 작년인 2018년 7월 서울 흑석동 2층 건물을 25억7000만원에 매입했고, 이를 위해 은행에서 배우자 명의로 10억2080만원을 대출받았습니다. 재개발이 이미 예정된 지역의 건물을 매입한 것으로, 시세차익을 노린 투기가 아니겠냐는 지적이 나왔다.

 

그렇지만 김 대변인은 "재개발이 완료가 되면 아파트와 상가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제가 장남인데, 전세를 살면서 팔순노모를 모시기가 쉽지 않아 어머님을 모실 수 있는 좀 넓은 아파트가 필요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대변인은 미래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은행 대출금 10억원은 좀 과한 것 아니냐, 따라서 명백하게 값이 오를 것을 확신한 투기가 아니냐는 지적에는 "은행 대출금 10억원에 대해서는 상환할 수 있는 방법과 계획이 있었다"면서도 "하지만 대단히 사적인 문제고 가정사와 관련된 문제라 더 이상 답변을 못 드림을 양해 바란다"고 말을 아꼈습니다.

 

정치계에서는 김의겸 부동산 투기 흑석동 건물구매가 2020년 4월 21대 총선 서울 동작을 출마를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분석도 있습니다. 청와대 퇴임 후 그가 고향인 전북 군산으로 내려간다면 14억원으로도 충분히 생활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현재 서울 동작을은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의 지역구입니다.

 

결국 여론의 압박을 이기지 못한 김의겸 사퇴로 문재인은 또 한명의 든든한 버팀목을 잃게 됐습니다.

문재인 정권의 융단폭격식 억제 정책에 따른 심각한 부작용은 불을 보듯 뻔했지만 국민은 묵묵히 받아들였습니다. 대한민국의 망국적 부동산 투기를 억제해야만 서민도 내 집 마련의 꿈을 실현하고 부동산에 의한 부의 양극화와 상속 불평등 구조를 완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국민들은 청와대 참모들이 "집이 2채 이상인 다주택자는 파는 것이 좋다"고 반시장적 정책을 펼쳐도 지켜볼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정책의 정당성을 앞장서서 홍보하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거액을 본인 명의도 아니고 치졸하게 능력도 없는 부인 명의로 대출까지 받아가며 가치가 급상승중인 재개발 지역에서 부동산을 구입했다는 소식에 많은 이들이 화가 났다기보다는 어이없음을 느꼈을 것입니다. 

융단폭격식 규제로 부동산 시장의 정상적인 거래까지 방해해놓고 뒤에서는 재개발 후 '아파트 1,2 채 + 상가' 효과를 볼 수 있는 서울 동작구 흑석동 상가를 구입했다는 것은 대담한 '국민기만극'입니다. 부

김의겸 사퇴로 끝낼 일이 아니라 은행 등 금융권에서 16억 4580만원에 달하는 대출을 계약한 과정에 청탁이나 압력이 없었는지 밝혀내야 합니다. 계약한 은행은 "정상적인 대출"이라고 말했지만 매년이자가 5500 만원에 달하는 금액을 쉽게 대여해줄 것이라고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LTV·DTI 규제 강화로 서민은 내 집 마련을 위해 2억 ~ 3억원을 빌리는 것도 없습니다. 청년이 좋은 아이디어가 있어 창업하려해도 1억원의 대출도 힘든 것이 현실입니다. 

김의겸, 청와대 옆 옥인동 전셋집 빼고 바로 앞 청와대 관사 입주

김의겸의 관사 활용 과정도 석연치 않습니다. 국방부의 위기대응팀조차도 서울에 집이 있으면 관사가 제공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김 대변인은 서울에 살던 임대주택을 해지하고 관사에 들어갔습니다. 국민 세금으로 기회 이익을 챙긴 것입니다. 국민은 부동산 투자의 귀재가 모인 장관 후보자 청문회를 보면 복잡한 심정입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의 작년 7월 25억7000만원 상당의 서울 동작구 흑석동 건물을 구입한 것을 두고 '투기 논란'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당시 그가 흑석동 건물을 매입하기 전 자신의 4억8000만원가량 서울 종로구 옥인동 전세를 뺐고, 앞서 청와대 직원들을 위한 청운동 관사(官舍)에 입주했해 이를 통해 아낀 전세비 4억8000만원을 건물 매입비에 보탠 것이 밝혀졌습니다.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관사 입주 혜택을 받아 개인 부동산 투자에 활용했다는 의미에서 '관사 테크' '청테크' 등의 말이 나왔습니다. 이날 인터넷 커뮤니티, 소셜미디어 등에서도 "대통령의 '입'인 대변인이 국민 세금으로 투기를 한 것"이라는 비판 글이 연이어 올라왔습니다.

청와대는 김 대변인 건이 장관 후보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과 맞물려 커질까 봐 긴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김 대변인은 “제 나이에 나가서 또 전세 생활을 하고 싶지는 않았다”고 했는데, 이 발언이 서민층의 상대적 박탈감을 키울 수 있다는 점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김 대변인을 각별히 신임하는 문 대통령에게 불똥이 튈까 경계하는 기류도 읽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