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러시아 공모 무죄 입증 사법방해는 판단 유보

트럼프 러시아 공모 무죄 입증 사법방해는 판단 유보

트럼프 "뮬러 특검보고로 완전한 면죄 받았다"선언

미국 로버트 뮬러 특검팀은 지난 대선 당시 도널드 트럼프 캠프 측과 러시아 간 공모 사실을 찾지 못했으며, 트럼프 대통령의 사법 방해 의혹에 관해서는 유무죄 판단을 유보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요약하자면, 2016년 미국 대선의 부정 개입을 둘러싸고 트럼프 대통령 진영이 러시아와 공모한 혐의에 대해 특검팀은 "진영 관계자의 공모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또한 트럼프가 2017년 2월 코미 전 연방수사국(FBI) 장관에게 러시아 의혹 수사 중지를 요청하자 거부한 코미를 5월에 경질 한 것 등이 공무 집행 방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 범죄를 저질렀다고는 결론내리지 않았지만, 이를 통해 무죄가 입증되었다고도 말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트럼프 러시아 공모 무죄 입증 소식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4일(현지시간) 로버트 뮬러 특검팀이 '러시아 스캔들' 수사 결과와 관련, "완전한 무죄 입증이다. 미국을 계속 위대하게!"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공모는 없었다. 사법 방해는 없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른바 '러시아 게이트'로 불려온 이번 사건의 양대 쟁점인 트럼프 측 간 러시아의 내통 의혹 및 트럼프 대통령의 사법 방해 의혹 모두 명쾌하게 입증되지 못함에 따라 일단 트럼프 대통령으로선 자신을 옥죄던 '족쇄'에서 어느 정도 풀려나 재선 가도를 향한 재집권 플랜 가동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 일각에서 거론돼온 탄핵론도 일단은 수면 밑으로 가라앉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은 "대법원까지 갈 것"이라며 특검 자료의 전면적 공개를 요구하며 대대적 정치 쟁점화를 이어갈 기세여서 향후 대선 정국에서 만만치 않은 후폭풍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민주당은 특검 수사 결과가 전면 공개되지 않는다면서 대법원까지 갈 용의가 있다며 압박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릴 태세입니다. 민주당이 장악한 하원을 통해 법사위, 정보위 등 유관상임위를 중심으로 '전면 공개'를 위한 전방위적 총력전에 나설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