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경 구속 환경부 블랙리스트 전환경부장관

김은경 구속 환경부 블랙리스트 전환경부장관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22일 김은경(사진) 전 환경부 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김 전 장관은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된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들의 사표를 받고 그 자리에 청와대가 낙점한 인사들을 임명하게 한 혐의(직권남용)입니다. 검찰이 현 정권에서 장관을 지낸 인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한국 역사상 최초입니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이 2017년 7월 취임한 뒤 전(前) 정권에서 임명된 산하기관 임원들의 명단을 작성한 뒤 이들에게 압박을 가해 사표를 내도록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 전 장관의 지시를 받은 환경부 운영지원과가 이런 '블랙리스트'를 만들고 임원들을 직접 만나 자리에서 물러나도록 종용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검찰은 김은경 구속 이전에 이미 환경부 실무진으로부터 관련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이 산하기관에 친문 정부 인사들을 임명하는 과정에도 개입했다는 단서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956년 서울에서 태어난 그는 2017년 민주당 대선 경선 당시에는 안희정 캠프에서 일한 이후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 국정자문위에서 일했습니다.

한국 정치인 중 그나마 깨끗한 재산내역으로 청렴한 인물이라 많은 사람들의 기대를 받았으나 이번 일로 실망한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25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오전 10시 15분쯤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법에 변호인과 출석한 김은경은 기자들에게 "최선을 다해 설명드리고 재판부의 판단에 맡기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산하기관 임원 사퇴 동향만 보고받고 지시는 안했다는 입장인데 그대로이신가’ ‘청와대로부터 지시받은 게 있나’ 등의 질문에는 답변없이 곧장 법정으로 들어갔습니다. 

김 전 장관의 영장 심사는 박정길 동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됩니다.

특히 인사 교체와 채용 과정에서 청와대와 환경부 간 수차례 협의 정황을 포착한 검찰은 청와대가 환경부 산하 기관 인사에 어느 정도 개입했는지도 조사하고 있는데 김은경 구속영장 발부로 검찰의 청와대 윗선에 대한 수사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