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준영 구속 형량 징역 7년 6개월 신상등록 가능성

정준영 구속 형량 징역 7년 6개월 신상등록 가능성

서울중앙지방법원 임민성 부장판사는 21일 오후 8시50분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를 받는 정준영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오전 10시30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열린 뒤 약 10시간 만이었습니다.

임민성 부장판사는 "범죄 사실 상당 부분이 소명되고,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정준영 구속 사유를 밝혔습니다. 

이렇게 되자 이제 대중의 관심사는 그에게 내려질 형량입니다. 정준영 혐의는 피해자의 동의없이 카메라 등을 이용해 신체를 불법으로 촬영하고 반포한 죄로, 최고 징역 7년 6개월 선고가 가능합니다. 

또한 외국에서는 여성에게 술이나 약을 먹여 인사불성으로 만들어 성관계를 가지는 것은 상대방의 동의를 구하지 않았다고 해서 강간죄로 규정하지만 한국에서는 여성이 의식이 있건 없건 저항을 하지 않으면 동의로 간주하기 때문에 정준영의 경우 강간죄는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18일 방송된 MBC '섹션TV연예통신'에 출연한 오수진 변호사는 "정준영이 성매매 혐의가 추가될 가능성이 있는데 한 사람이 여러 개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형량이 가장 무거운 죄의 2분의1을 가중해 처벌한다. (정준영이 불법 영상물을 촬영 반포한) 2015년 2016년 성폭력 처벌법에 따르면 5년 이하 징역형이 가장 무겁기 때문에 이에 2분의 1을 가중한 7년 6개월 처벌을 예상할 수 있고 신상등록도 이뤄질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준영 구속의 결정적인 이유인 '증거인멸'에 대해서는 카톡, 동영상 등이 언제든지 파기될 수 있다는 점, 또 2016년과 2018년 두번에 걸쳐 조사를 받았으나 빠져나온 점을 들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보복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약 정준영 구속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피해여성들을 찾아가 보복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러한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이 건은 버닝썬과 관련된 최초의 구속입니다. 또 다른 주동자인 빅뱅의 승리, 유리홀딩스 유인석, 버닝썬 대표 이문호 이 세명은 어떻게 될 것인지 관심이 모아지는데 한국에 파장이 엄청나기 때문에 이들 역시 시간이 지나면 구속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