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비 분담금 1조 500억 미만에 1년 일본반응

방위비 분담금 1조 500억 미만에 1년 일본반응

한미 ‘10억 달러 미만·1년’ 합의

한국과 미국이 그동안 난항을 겪어 온 10차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과 관련해 ‘한국 측 방위비 분담금 10억 달러(약 1조 1190억원) 미만, 협정 유효기간 1년’에 사실상 합의하면서 오는 4월에는 협정이 발효될 전망입니다. 지난해 한국의 방위비 분담액은 9602억원이었습니다.

당초 한국은 ‘1조원 미만, 3~5년’을, 미국은 ‘10억 달러 이상·1년’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결국 굴복해서 협정 유효 기간 1년을 받아들였습니다. 대신 미국도 방위비 총액 면에서 10억 달러 미만을 받아들였습니다.

한국 측은 이번 협정이 1년짜리이기 때문에 양측은 이번 협상을 마무리하는 즉시 내년에 적용할 방위비 협상에 다시 나서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됐습니다.

mk _ *****

한국 경제가 IMF도 우려되는 것 같아 계약 기간을 1년으로 한 것이다. 지불에 차질이 우려되면 즉시 철수할 수 있도록.

한국은 자본주의 경제권에서 독재 공포 사회주의 체제로 전환하려 하고 있기도 하고, 미국은 언제까지나 귀찮은 놈들을 돌볼 생각이 없는 것만은 확실할 것이다.

문 정권은 한국 국민이 뽑은 것, 문씨의 야망을 빨리 깨달으면 당행이지만 ... 문 씨는 통일 이후의 사회 체제는 "지금까지 경험한 적 없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말했고...

may ***** 

협상 마치고 미국 측이 한국을 불쾌하게 여기는 생각이 더욱 강해졌다는 것을 확인한 것만은 수확.

ガネーシャ

국내를 의식해서 주둔 경비 부담은 10억 달러 이하로 동결했지만, 미사일 등 추가 구매도 합의가 있다고 생각한다.

겉으로는 한국이 얼굴을 내밀고, 뒤에서는 미국이 벌고!

yut ***** 

합의했다고 지불하지는 않을 것이다.

jack ***** 

이번 합의는 1년분뿐이고 매년 협상하는 것이죠.

금액은 올라갈 수는 있어도 내려가지 않는다.

결국 한국이 돈 떼먹어서 미군 철수할 것 같아요.

nak ***** 

돈내자마자 종전해서 미군이 철수하면 재미.

kai ***** 

합의하지 말라고.

미국은 더 압박하고 한국은 거절하는 방향으로 부탁하고 싶다.

movie37 

외환보유액도 사상 최고를 자랑하니까 내년에는 12억 달러로 매년 20% 업해주세요.

sekai no 尾張

북미회담 사전 협의의 진행 상황을 감안한 판단이라고 생각된다. 즉, 다음 회담에서 주한미군이 철수할 수 있는 상황까지 이르지 않을 것을 시사하는 것이다.

cea ***** 

하지만 실제로는 한국의 방위보다는 미국 자신에 대한 공격을 막기 위한 방파제인데 한국이 고액 부담하는 것도 이상한 이야기이다.

미국에게 자국을 보호하기 위해 그 위치가 필요한 것이다.

미국에서 본 우리 일본도 마찬가지이다.

 ㄴ s21 ***** 

일본을 공산주의로부터 지키기 위해 한국에 주둔하는 것만이 아니다. 그렇지 않으면 일본은 군사력을 크게 향상해서 미국의 위협이 될 것이다.

결코 한국을 위해 주둔하는 게 아니다. 태평양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 미국은 일본이 필요하다.

 ㄴ sekai no 尾張 

> 미국에게 자국을 보호하기 위해 그 장소가 필요

이제 한국의 필요성은 그다지 없기 때문에 상당한 비용을 들여서까지 한국에 주둔할 의미가 없다는 게 미국의 생각.

 ㄴ s21 *****

중공의 힘이 크게 증가하고 일본은 미국의 의도대로 약화했다. 

그래서 최근 미국은 중공의 약화와 일본의 힘이 늘어날 것을 기대하고 있다.

  ㄴ sekai no 尾張

어쨌든 한국은 미국의 방파제 역할을 마쳤다. 향후 중국의 속국으로 살아가게 된다.

kus ***** 

지불이 지연되면 어떻게 될지 가르쳐 주셨으면

yat ***** 

결국 1년 계약이 된 것.

한국은 3년 계약을 희망하고 있었지만 미국이 앞으로의 자세를 보고 일단 1년 계약했다는 걸까.

트럼프가 말하는대로 지금은 주한미군 철수는 생각하지 않을 것이다.

생각은 없지만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는 준비는 해둔다, 라고나 할까.

hfh ***** 

이 조건으로 타결, 2월에 미군 축소 발표하고 7월 주한미군 교대로 교체 파견 중단해서 육군 7000명 축소.

이게 없으면 통일의 조건은 충족시킬 수 없습니다.

kei ***** 

억제력으로서 미군 주둔이 북한의 침입을 막고 있다고 생각하면 싼 것이지요. 돌봐주는 거니까요.

tom ***** 

결국 1100억 달러 내기로 했군. 나중에 트럼프가 더 증액 요구하고 떼써서 한국에서 미군이 철수하는 시나리오도 좋다. 앞으로를 기대하겠다.

출처: https://headlines.yahoo.co.jp/hl?a=20190205-00000025-cnippou-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