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브렉시트 합의안 부결 이유 메이 총리 운명은?

영국 브렉시트 합의안 부결 이유 메이 총리 운명은?

합의안 사상 최대 표차 부결

영국 하원이 16일(현지 시간)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합의안에 대한 승인투표를 진행해 압도적 차이로 부결시켰습니다. 영국령 북아일랜드 분쟁을 둘러싼 불만이 배경으로 보입니다.

이번 브렉시트 투표 결과는 찬성 202, 반대 432로 역대 최대 차이입니다. EU 이탈을 최우선으로 하는 메이 정권에게 "굴욕적인 패배(영국 언론 보도)"로 메이 총리는 2016년 7월 취임 이후 최대의 시련과 맞닥뜨렸습니다.

의회 앞 광장에서 이탈 결정을 뒤집을 2차 국민투표를 요구하는 EU 잔류파의 시민 단체는 긴급 집회를 열고 "국민 투표"라고 연호했습니다.

영국 브렉시트 합의안 부결 이유로는 '백스톱'이라고 하는 이른바 안전장치가 결정적입니다.

앞서 영국과 EU는 지난해 11월 600쪽에 달하는 분량의 EU 탈퇴 협정에 합의했는데, 이 합의안에는 브렉시트의 이행 기간과 분담금 정산, 상대국 국민의 거주권리 등과 '백스톱'이 있습니다. 

이는 브렉시트 이후에도 영국령인 북아일랜드를 EU의 관세동맹 안에 남겨 놓는 방안인데 북아일랜드와 아일랜드공화국 두 곳은 단일 경제권을 형성하고 있어서, EU는 아일랜드와 마찬가지로 북아일랜드도 EU 관세동맹 안으로 묶어놓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영국의 야당뿐 아니라 여당 내 강경파들까지 이를 두고 주권을 훼손한다며 반대표를 던지며 결국 합의안이 부결된 것입니다.

합의안의 비준은 의회 승인이 필수지만 영국이 사회·경제에 혼란을 가져올 수도 있는 "동의 없는 이탈(노딜 브렉시트. No Deal)"을 시행할 가능성도 나오고 있습니다. 

국제 통화 기금(IMF)은 "합의 없는 이탈"을 하면 EU와의 무역이 세계무역기구(WTO) 규칙에 따라 영국 국내 총생산(GDP)은 5~8% 평균 6% 감소할 것이라고 경고.

영국 중앙은행 잉글랜드 은행도 이행 기간이 없는 경우 영국의 GDP가 8% 떨어질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주택 가격은 3분의 1 하락, 영국 통화인 파운드도 4분의 1 감소, 세계 금융 위기 때보다 심한 경기 침체를 겪을 것이라 경종을 울리고 있습니다. 경기가 회복하는 것은 2023년 말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총리는 부결 소식을 듣고 "하원의 지지 확보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겠다며 사임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아울러 최근 의회에서 가결된 의회 의사일정안(business motion) 개정안을 존중, 이날 승인투표 부결일로부터 3 개회일 이내인 오는 21일까지 이른바 '플랜 B'를 제시하겠다고 했습니다. 

단, 이탈파와 잔류파의 갈등이 심한 현재 상황에서는 어떤 계획의 국회 통과도 쉽지 않기에 영국 의회는 혼돈 상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은 영국 하원에서 브렉시트 합의안이 부결되자, 영국의 EU 잔류를 촉구하는 한편 최악 상황에 대한 대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