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내년 최저임금 6030원 결정

 

 

한국 내년 최저임금 6030원 결정

Korea Minimum wage to increase 8% in 2016

 

 

 

한국의 최저임금이 내년부터 처음으로 6000원을 넘게 됩니다. 최저 임금위원회는 "2016년도 최저임금을 올해 최저시급 5580원보다 8.1 % (450원) 인상, 시급 6030원으로 하기로 결정했다" 라고 9일 발표했습니다. 주 40시간 근무한다고 하면 126만 270원이 월급입니다.

이는 한국의 최저임금이 3 년 연속으로 7% 이상 상승하는 것입니다. 8.1% 인상은 2008년(8.3 %) 이후로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지난해 인상률은 7.2%, 올해는 7.1% 였습니다.

 

동위원회는 9일 새벽 철야 심의 끝에 위와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합니다. 법정 기한을 10일 지나서 결정한 것입니다. 이번 위원회는 최저 임금을 고시함에있어서 시급뿐만 아니라 월급 환산액도 동시에 고시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근로자측 위원이 참석하지 않은 가운데 이뤄졌습니다. 근로자 측 위원들은 8일 아침까지 열린 제11차 회의에서 정부측 위원들이 보인 절충안에 반발해서 퇴장했으며, 이날 밤 제12차 회의에도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정부측 위원들은 "시급 5940-6120원 범위 안에서 최저임금을 결정한다" 라는 절충안을 내놓고 결국 6030원으로 결정했습니다.

 

 

 

당초 최저시급 1만원을 주장하던 노동자측 위원은 제11차 회의에서 8100원을 주장하는 한편, 5580원 그대로 동결할 것을 주장한 사측은 5715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냈습니다.

 

최저 임금은 노동자측·사측·정부에 따라 27명 위원 중 과반수가 참석한 후, 그 과반수가 찬성하는 것으로 결정합니다.

한국 최저임금은 지난 10년간 2배 가까이 상승했습니다. 특히 지난해(7.2 %)와 올해(7.1 %)는 2년 연속 7 %대 인상률을 기록했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가 물가 상승률과 경제 성장률뿐 아니라 소득 분배 개선까지 고려했기 때문입니다.

올해는 최경환 경제 담당 부총리와 이기권 고용 노동부(지방에 해당) 장관이 최저임금 인상을 강조해서 7% 이상 인상될 것이라고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었습니다.

이번에 결정된 한국 내년 최저임금은 이의 제기 절차를 거쳐 다음달 5일까지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