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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에서 트롤러를 처벌하는 법안이 통과

 

뉴질랜드에서 트롤러를 처벌하는 법안이 통과

New Zealand is making trolling illegal

 

 

뉴질랜드 국회에서 '유해 디지털 통신 법안(Harmful Digital Communications Bill)이 가결됐습니다.
이것은 의도적으로 유해, 위협, 모욕적인 메시지를 작성해서 보낸 사람에게 벌금 혹은 징역을 부과하는 법안입니다.
기관은 콘텐츠를 삭제하기 위해 페이스북, 구글, 트위터와 같은 기업에서 작업하는 부서도 설치됩니다. 이에 따라 관련 기업은 게시물의 삭제를 요청한 후 24시간 이내 삭제되지 않으면 기업 측에서 삭제됩니다.
비평가들은 법이 너무 광범위하고 언론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지만, 다른 사람들은 기소에 대한 임계값이 높다고 말합니다. (실제 기소율은 높지 않을 거라는 뜻)

 

 

영국과 다른 점은?


영국과 웨일즈에는 이런 트롤러를 처벌할 특정 법률이 없으나, 실제로는 악성 통신법(Malicious Communications Act), 통신법(Communications Act), 성희롱 방지법(Protection from Harassment Act)에 의해 기소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이런 법이 명확하게 트롤 행위를 명시하는 것은 아니지만, 협박과 스토킹, 불쾌한 메시지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스코틀랜드와 북아일랜드에는 유사 법률도 있습니다.


미디어 전문 법률가 닉 맥알레넌(Nick McAleenan)에 따르면, 현재 법률로 충분히 대응할 수 있으며, 12개월 동안 이러한 법률에 경찰이 의지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엄청나게 기소가 증가하는 것을 봤지만 경찰은 기소를 위한 자원이 부족해서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는 경찰과 대중이 무엇이 범죄가 되는지 알아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그는 새로운 법률을 만들면 그 정의를 명확히 할 수 있지만, 시간과 비용도 든다고 말합니다.
 

 

 

어떤 법안을 말하는가...

 

  1. 타인에 대한 민감한 개인 사실을 공개.
  2. 협박 또는 위협, 공갈.
  3. 기록에 의한 영향으로 특정 인물을 심하게 공격.
  4. 음란, 외설.
  5. 허위 쓰기.
  6. 신뢰가지 않는 게시물.
  7. 선동 또는 개인에게 해를 일으킬 목적으로 개인에게 메시지를 보냄.
  8. 선동 또는 타인에게 자살 욕구를 일으킴.
  9. 피부색, 인종, 민족 또는 국가의 기원, 종교, 성별, 성적 취향, 장애에 의해 타인을 폄하.

 

 

어떤 일로 영국에서 기소될 수 있을까?


크라운 검찰 서비스에 따르면, 소셜 미디어 메시지는 "구체적으로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성희롱이나 스토킹"은 범죄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또 사람이나 물건에 "폭력이 되는 확실한 위협"도 범죄가 됩니다. 그리고 "크게 불편을 일으키거나 저속, 음란하고 불성실"한 메시지도 가능성이 있습니다. 18세 미만은 "자신의 통신의 잠재적인 피해와 심각성을 인식사지 않을 수 있는" 아이로 기소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언론의 자유에 어떤 영향이?

 

CPS는 악성 커뮤니케이션 법에 따라 소셜 미디어 이용자를 기소하기에는 임계값이 높다고 조언합니다.
"통신 내용이 단순한 악취미라거나, 개인 혹은 특정 단체에 불쾌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 형법을 적용하기에는 불충분합니다.
검찰이 검토할 게시물은 '농담이나 유머' 이상이어야 합니다.

 

 

트롤링이 받을 처벌은 무엇?


기소하는 데 사용되는 법률에 따라 트롤링에는 최대 징역 2~5년까지 다양합니다.
그러나 닉 맥알레넌은 말합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기소되고 있지만, 현실에서, 우리는 무거운 형벌을 못봤습니다."
작년, 영국 브리스톨에서 피터 넌(Peter Nunn)이라는 33세 남자가 스텔라 크리시(Stella Creasy) 하원 의원 정치 캠페인에 악성 메시지를 보내, 18주 징역을 선고 받았습니다. 또 2011년에는 넷상에서 죽은 아이를 비웃은 남성 션 더피(Sean Duffy) 역시 징역 18주가 내려졌습니다.

 


인용 : BB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