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중국 2000억달러 관세 무역전쟁 치달아



국제 무역의 '상식'에 도전한 트럼프의 딜로 중국의 정치와 경제의 뜻밖의 취약성이 공개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7월 예고한 2000억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 부과 계획을 다음 주 강행하기를 원한다는 뜻을 참모들에게 밝혔다고 30일(현지시간)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했다. 트럼프는 아직까지는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


이 소식에 중국은 화들짝 놀라 "미국이 강한 압력 가해도 중국에 효과 없어…평등한 대화 원한다"며 "이번 공청회에서 90%가 넘는 미국 기업이 관세부과에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며 중국은 상관없지만 미국인들이 싫어하니 이런 식으로 나오지 말라고 트럼프를 협박했다. 그러나 사실 트럼프가 대 중국 2000억달러 관세를 결정하는 것을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역시 미국인이 아니라 중국인들이다.


중국인들은 스스로 자신들이 미국과의 무역 전쟁에 이기기 위한 정치적 안정과 경제력이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 '상식'에 대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도전은 중국의 놀라운 약점을 밝혔다. 



미중 무역 전쟁으로 '어부지리' EU


중국이 지금까지 경제 성장을 계속해 온 것은 지적 재산권 침해, 자국 기업에 대한 보조금, 외국 경쟁 업체에 진입 장벽 등 불쾌한 측면을 세계의 지도자가 이기적인 남의 집 어린애 보듯 묵인해 왔기 때문이다.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는 달랐다. 


트럼프는 중산층 지지자에 대한 정치적 어필로 관세 인상으로 중국의 불공정 무역과 싸울 자세를 내세웠다. 중국 경제와 정치 지도자가 전문가의 예측보다 압력에 약할 것으로 보고 도박에 나선 것이다. 지금은 이 판단이 옳았다는 증거가 속속 나오고 있다. 


미중무역전쟁에서 중국의 중요한 무기는 경제가 아니다. 관세 인상 전투에 들어가면 중국은 미국으로부터의 수입이 수출에 비해 적기 때문에 미국과 동등한 보복 관세를 부과할 수 없게 된다. 


하지만 정치적으로는 중국이 유리하다고 볼 수 있었다. 이유는 시진핑 국가 주석은 유권자(중국인)에게 신경을 쓸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반대로 트럼프는 경제적 고통으로 무역 전쟁을 시작한 이유를 유권자에게 설명해야 한다. 


즉 무역 전쟁은 민주주의가 미국의 최대의 약점이 될 것이라 예측됐으나 현실은 그렇지가 않았다.


현재 중국 경제에서 미국의 관세 인상의 영향이 표면화되고 있다. 한편 미국 경제는 절정이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시끄럽게 우는 정권 비판의 목소리가 공산주의 국가에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니다. 표현의 형태가 다를 뿐이다. 


뉴욕 타임즈에 따르면, 불만의 목소리는 뜻밖의 방향에서 나왔다. 목소리의 주인공은 중국 명문 대학의 법학자와 중국 인민 은행(중앙 은행)의 연구원이다.



미중 무역전쟁의 장기화 위험


비판의 목소리를 힘으로 봉쇄해도 돈은 침묵한다. 4월 미중무역 마찰이 격화된 이후 중국의 통화 · 위안화는 크게 하락했다. 이 위안화 약세는 중국에서 자본 유실의 시작을 시사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유출되는 자본의 행선지는 거의 확실히 미국이다. 감세와 금리 상승으로 탄탄한 경제 성장, 규제 완화에 의해 현재 미국은 매력적인 자금 도피처가 되고 있다. 미국 주식 시장은 다시 사상 최고치권을 들었고 중소기업의 체감 경기는 최고에 가깝다. 


성장 중심의 경제 개혁을 통해 중국과의 협상에서 유리한 입장에 서겠다는 트럼프의 도박은 정답이었다. 원하는 대로 스타트를 끊은 지금 다음은 거래를 정리할 필요가 있다. 



중국으로서는 다행히도 미국이 대 중국 무역에 요구하는 것은 지적 재산권 보호의 강화, 국가에 의한 개입의 축소, 외국인에 대한 시장 개방 등 중국이 더 강해지기 위해 필요한 것들이다. 이러한 정책은 대 중국 투자의 매력을 높여 중국의 혁신적인 기업의 해외 진출을 뒷받침할 공산이 크다. 시진핑이 기존의 입장을 고집해 자유롭고 공정한 국제 무역의 규칙을 거부한다면 큰 실수를 범하게 된다. 중국이 자유 공정한 무역을 받아들일 수만 있다면, 미국의 기업과 노동자에게 큰 보탬이 될 것이다. 


관세 인상을 수반한 무역 전쟁이 장기화하는 것은 미중 둘 모두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다. 중국 대항 관세는 농가와 제조자 등 트럼프의 지지 기반에 타격을 준다. 지금은 견조한 경제가 고통의 일부를 완화하고 있지만, 그것도 영원한 것은 아니다.


중국의 경제 불황은 양날의 칼이다. 현재 협상의 실마리가 있지만 상황이 더 악화되면 미국 경제의 하락 원인이 될 수 있다. 


국제 무역의 '상식'에 대한 트럼프의 도전으로 시작된 무역전쟁은 자유롭고 공정한 미중 무역을 위한 뜻밖의 돌파구가 되었다. 다음은 거래를 성사시킬 차례다. 



Posted by 스타럭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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