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년 471조 슈퍼예산 편성 복지 비중 35% 최대

정부 내년 471조 슈퍼예산 편성 복지 비중 35% 최대

일자리예산 23조5천억원, 22%↑…취약층 일자리 90만개 창출

내년 정부 예산안이 올해보다 9.7% 늘어난 470조5천억원으로 확정됐다.

한국 정부는 28일 470조 5000억원의 2019년도(1 ~ 12월)예산안을 확정했다. 이제 국회에 제출하면, 국회는 법정 기한 12월 2일까지 이를 심의·의결할 의무가 있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은 올해(428조 8000억원)보다 9.7% 증가한 것이다. 증가율은 올해(7.1%)를 상회해서, 내년 경상성장률(실질 성장률과 물가 상승률을 더한 것) 전망치 4.4%의 2배 이상일 정도로 확장적이다. 고용과 양극화, 저출산, 저성장 등 문재인 정부가 직면한 구조적 문제에 대한 대응에 쓰일 것으로 보인다. 

예산안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도 일자리 관련 예산을 올해 대비 22.0% 증가, 한국 역사상 최대인 23조 5000억원으로 했다. 취업자 수 증가율이 거의 0%로 침체된 젊은 층(15 ~ 29 세)의 극도로 위축된 고용 시장에 투여할 예정이다. 노인과 여성, 장애인, 지역 청소년 등을 위한 90만명 이상의 고용을 창출하는 것도 목표다. 

고용 관련 예산을 포함한 복지 예산은 올해 대비 12% 이상 증가한 162조 2000억원이다. 기초 연금과 아동 수당 등의 지출을 크게 늘렸다. 복지 분야가 총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4.5%로 상승,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다. 

교육 예산은 10.5% 증가한 70조 9000억원이다. 복지와 교육예산을 합하면 230조원이 넘어 전체의 절반가량을 차지한다. 

 　

또한 문재인 정권이 내세우는 '혁신 성장'을 통해 경제의 활력을 높이기 위해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에 대한 투자를 14.3% 증액한 18조 6000억원으로 상정. 연구 개발 예산도 3.7% 증가한 20조 4000억원으로 처음으로 20조원을 넘는다. 기초 연금과 아동 수당 등의 지출도 크게 늘렸다.

국방개혁 2.0을 뒷받침하기 위해 국방 예산은 46 조 7000억원으로 2008년 11년 만에 가장 높은 8.2% 증가율이며, 문화 예산은 10.1% 증가한 7조 1000억원. 전체 12개 예산 분야 중 사회간접자본(SOC)을 제외한 11 분야 모두가 예산이 크게 늘었다. 

한편, 2019년도의 총수입은 481조 3000억원으로 올해에 비해 7.6% 증가할 전망이다. 

기획 재정부 관계자는 "전반적으로 재정 지출이 증가하지만 내년 세입 환경이 좋아져 국가 채무 비율은 올라가지 않는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