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협정 미국 탈퇴 이유와 영향

파리협정 미국 탈퇴 이유와 영향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6 월 1 일, 지구 온난화 대책의 국제 체제인 '파리 협정'에서 이탈하겠다고 했습니다. 파리기후협정이란 무엇이며 미국은 왜 이탈하는 것일까요?

파리기후협정이란

파리 협정(Paris Climate Change Accord)은 2015 년 12 월 기후 변화 협약 회의(COP21)에서 채택된 지구 온난화 대책에 관한 틀입니다. 지구 기온 상승을 산업화 이전보다 2도 낮게 억제한다는 구체적인 수치 목표가 포함된 것 외에 1.5도 미만으로 억제하도록 노력하는 것도 함께 명기되었습니다. 미국 등 주요 국가가 가입했으며 2016 년 11 월 4 일에 정식으로 발효했습니다.

미국이 파리 협정을 이탈하는 것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 공약으로 협정 이탈을 내걸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미국 내에서는 지구 온난화 대책의 실시가 미국 경제에 불리하다는 생각이 뿌리 깊습니다. 이번 결정에 대해서도 협정 찬성파와 반대파 사이에서 상당한 논의가 있었지만, 트럼프가 공약 실현을 최우선하고 강행한 모습입니다.

파리협정의 수치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세계적으로 온실가스의 배출을 거의 제로로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려면 화석 연료의 소비를 억제하고 재생 가능 에너지의 비율을 늘려야 합니다.

미국 파리협정 탈퇴 이유와 영향

미국은 사우디아라비아를 제치고 세계 최대의 산유국이 되고, 저렴한 에너지를 대량으로 소비할 수 있는 환경에 있습니다. 파리협정이 존재하면 이러한 미국의 장점을 100% 누릴 수 없게 되기 때문에, 산업계의 일부가 협정에 반대해온 것입니다.

주요국 가운데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이 가장 많은 미국이 이탈하면 모처럼 구축한 국제적인 틀이 물거품이 되어버릴 소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번 협정 이탈에 의한 영향은 거의 없다고 지적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협정에서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 제출이 의무화되어 있지만, 어디까지나 목표일뿐 그 수준은 각국의 자주성에 달려 있습니다.

이론상으로는 감소 목표를 지킬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만일 미국이 협정에 남아있었다고 해도 높은 감축 목표를 미국이 보호할 보장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전 세계적인 틀 속에서 미국이 빠져버리는 것은 큰 타격입니다. 파리협정이 가지는 힘은 이전과 비교하면 확실히 내려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