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 2만원 1회 지원 17∼34세 청년층 대상 아동 돌봄쿠폰 초등학생 전체 가닥

통신비 2만원 1회 지원 17∼34세 청년층 대상 아동 돌봄쿠폰 초등학생 전체 가닥

정부와 여당은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방안을 논의하면서 통신비 지원 카드를 꺼냈습니다. 온라인 수업과 비대면 활동으로 통신 수요가 늘어난 데 대한 지원책입니다.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비대면 활동 뒷받침을 위한 통신비 지원 등 중심으로 타겟팅해 두텁게 보호하는 등 맞춤형 긴급 재난 지원 패키지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통신비를 일정 연령대에만 지원하기로 방침을 세웠다고 합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17세에서 34세 사이, 그리고 50세 이상 연령대에만 월 2만 원을 지급하는 방안이 유력하다고 말했는데, 지원 대상 연령에 대한 기준이 모호해 논란이 예상됩니다. 한창 자녀를 키울 나이인 35세에서 49세 사이가 배제됐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민주당 내에서도 “오히려 35~49세가 재택 근무 등으로 인해 통신비 지출이 더 늘었을 가능성이 있다”며 정부 안(案)에서 제외된 35~49세 국민들에게도 통신비 2만원을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정부는 통신비를 직접 지급하는 것보다는 통신사가 선제적으로 요금을 할인해주면 이를 추후 보전해주는 방식을 검토 중입니다.

정부는 당초 2차 재난지원금 선별 지급 방안을 확정하면서 “코로나 사태로 비대면 활동이 늘어나면서 통신비 부담이 커진 계층을 지원하겠다”고 했습니다. 통신비 할인은 민주당의 강한 요구가 반영된 것입니다. 좀 더 많은 사람들이 2차 재난지원금 수혜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아동돌봄 지원은 초등 전 학년 자녀를 둔 가정에 돌봄쿠폰을 지급하는 방향으로 정해졌습니다.

여당 내에서 중등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지만, 정부 반대로 초등 전 학년 지원으로 가닥이 잡혔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통신비와 돌봄 지원 대상만 합쳐도 전 국민 절반가량인 2천7백만 명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또 2차 재난지원금을 받는 전체 대상자는 3천3백만 명가량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오는 10일 4차 추경안을 확정해 발표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