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최저임금 인상속도 빨라 "경제개혁, 합의 부족했다"

홍남기 최저임금 인상속도 빨라 "경제개혁, 합의 부족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소득주도성장이 임금격차 해소와 일자리 창출 성과가 미흡했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소득주도성장의 주요 정책 중 하나인 최저임금 인상 역시 속도가 빠르다고 말하며, 최저임금 결정 구조 개편을 시사해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홍 후보자는 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내년부터는 경제 파급력과 지불 여력, 시장 수용성까지 폭넓게 고려해 신중하게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에서는 경제 상황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최근 한국경제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어렵다"는 응답이 전체의 70%를 넘었습니다. 9월 27일 ~ 28일 조사보다 6.7% 포인트 단기간 늘어난 것입니다. "매우 어렵다"가 38.9%, 약간 힘들다는 응답이 33.2%였습니다. 

현 상황을 긍정적으로 본다는 응답은 9.6%에서 5.5%로 4.1% 포인트 급락했습니다. "아주 좋다"가 겨우 0.7%, '약간 좋다'가 4.9%였습니다. 고용 부진과 내수 침체, 소득 침체 등으로 국민들이 느끼는 체감 경기가 급격히 악화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진보층과 문재인 대통령 국가의 행정 운영 지지층에서도 부정적인 응답이 각각 61 % ·55%로 더 많았으며 80%라는 높은 지지율로 당선됐던 문재인 지지율은 두달새 64→47%까지 폭락했습니다. 

현 정부의 경제 정책의 핵심 기조인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평가도 당연히 변화하고 있습니다. 소득주도성장이라는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의제는 납득할 수 있지만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에 대해 비판적 시각이 많습니다. 경제 정책에 속도 조절과 방향 전환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런 시점에서 마침내 최저임금 인상속도가 빨랐다고 홍남기 부총리가 인정한 것은 뜻 깊습니다.  

홍 후보자는 '순응적 역할을 할 것이냐, 잘못된 정책을 방향 전환해 힘 있는 사령탑 역할을 할 것이냐'는 질의에는 "당연히 후자로서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