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올해부터 5년간 국방비 270조 투입 강한 군대 조기 구현

軍 올해부터 5년간 국방비 270조 투입 강한 군대 조기 구현

북 미사일 대응 ‘3축체계’ ‘킬체인’ 용어 바꾼다

올해부터 2023년까지 국방비가 연평균 7% 이상 늘어 5년간 270조7천억원이 투입되고 이 가운데 94조1천억원이 방위력개선에 쓰여집니다. 인건비를 포함한 인력운영비 비중은 줄어들고 자주국방을 위한 무기체계 전력화 사업 등 방위력개선비 비중은 늘어납니다.

오늘 11일 국방부는 '2019~2023년 국방중기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들어갈 국방비는 총 270조7천억원으로 방위력개선에 94조1천억원, 전력운영에 176조6천억원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연간 평균 국방비 증가율은 전년대비 7.5%로 최근 10년간의 평균 연간 증가율인 4.9%를 크게 상회해 470조 슈퍼예산에 이은 증가입니다. 

한편 한국 국방부는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전력을 뜻하는 '3축 체계'라는 용어를 공식적으로 폐기할 것을 10일 확인했습니다. 한국군 안팎에서 "북한 비핵화의 실질적 성과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을 의식한 대북 군사 대응 시스템의 핵심 용어를 없애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3축 체계를 구성하는 주요 전력과 작전 용어도 변경하기로 했습니다. 킬 체인(Kill Chain·북 미사일 도발 임박 시 선제타격)은 ‘전략표적 타격’으로,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탄도미사일 요격)는 ‘한국형미사일방어 능력’으로 각각 바꿔 부르기로 했으며 유사시 북한 지휘부를 제거하는 대량 응징보복(KMPR)은 ‘압도적 대응’으로 바뀝니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대선 공약으로 3축 체계 조기 구축을 공약했고, 집권 초 "한국형 3축 체계를 신속하게 구축해야 한다"고 했던 것과 대조되는 내용입니다. 이에 한국군 관계자는 "지난해 3번의 남북정상회담과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 분야 합의서 등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이 완화되었다. 북한을 불필요하게 자극할 수도 있는 용어는 바꿀 필요가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야당은 "한국이 북한 눈치를 보고 먼저 방어 수단을 포기하는 것"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