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석 조국 “김태우 전 감찰반원 일탈행위 공직기강 실패는 송구”

조국 "민간인 사찰했다면 저는 즉시 파면돼야"

임종석·조국 “김태우 전 감찰반원 일탈행위…공직기강 실패는 송구”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31일 "제가 정말 민간인 사찰을 했다면 즉시 저는 파면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조 수석은 청와대 전 특별감찰반원인 김태우 수사관의 폭로 사태와 관련한 국회 운영위원회의 전체회의에 출석해 "문재인 대통령께서 취임 후 처음으로 하신 일이 국정원의 수백, 수천 명 요원을 철수시킨 것이다. 열 몇 명의 행정 요원으로 민간인을 사찰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임종석 비서실장은 31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청와대 민정 수석 비서관실 특별 감찰반에 소속했던 전 수사관 김태우가 과거 청와대의 명령으로 민간인 감시·정보수집을 실시했다고 폭로한 문제에 대해, "민간인에 대한 감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라고 한 뒤 "문재인 정권에서 정치 목적의 감시 행위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답변했습니다. 

임 실장은 이날 오전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해 현안보고를 통해 “정부 출범과 함께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에 따라 국정원의 국내 주요인물 정보와 기관동향 정보 기능을 완전히 폐기했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임 실장은 "민정수석실은 대통령 친인척 등 주변인물을 관리하고, 청와대와 정부, 공공기관의 고위 관리 인사 검증을 하며 감찰을 통한 공직자의 비리를 상시 예방하고 기강을 숙정하는 기능 을 담당하고 있다"며 "따라서 정부와 산하기관 고위 관리의 직무 동향 보고 및 그에 따른 조치는 민정 수석실의 정당한 업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김태우 전 감찰반원의 경우 업무과정에서 과거의 폐습을 버리지 못하고, 업무 범위를 넘는 일탈행위를 저질러 우리가 매 단계마다 시정명령과 엄중경고, 근신조치를 통해 바로잡고자 한 것"이라며 "이 사건의 본질은 부정으로 곤경에 빠진 범죄 혐의자가 생존을 위해 국정을 뒤흔들어보려 한 비뚤어진 일탈행위"라고 단정했습니다. 

그는 이어 "비서실의 불찰도 뼈아프게 생각한다. 비위 혐의자를 애초에 왜 걸러내지 못했는지, 어째서 좀 더 일찍 돌려보내지 못했는지, 그리고 왜 더 엄격하게 청와대의 공직기강을 세우지 못했는지에 대한 따가운 질책은 달게 받겠다"며 "대통령비서실 책임자로서 대통령께 죄송하고 무엇보다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 무한한 책임감을 느낀다. 언제든 비서실장으로서 필요한 책임을 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민주평화당은 31일 영입을 시도해온 무소속 이용호·손금주 의원의 최근 민주당행(行) 선언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의 태도를 지켜보겠다"며 엄포를 놓는 동시에 청와대 '민간인 사찰'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 청문회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