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담배 판매 역대 최대 담뱃세 인상 불지필까

전자담배 판매 역대 최대 담뱃세 인상 불지필까

11월 전자담배 판매 3250만갑…지자체, 세수 감소 비상

전자담배 판매량이 역대 최대를 기록하며 정부와 정치권을 중심으로 담뱃세 인상이 논의될지에 관심이 모아집니다. 전자담배에 붙는 세금은 일반담배 보다 적은데, 흡연자들이 전자담배로 갈아타면서 세수가 그만큼 줄어들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2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달 궐련형 전자담배 판매는 3250만갑으로 지난해 5월 처음 출시된 후 월별 판매량으로는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달 전체 담배 판매(2억8800만갑)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11.3%로 가장 높았습니다. 현재 추세대로라면 올해 전자담배 판매량은 3억갑을 넘어설 전망입니다. 

문제는 담배소비세는 지방재정으로 귀속되는데 전자담배 판매가 늘어날수록 세수는 마이너스가 돼서 올해 1~11월 전자담배 3억6000만갑이 반출되며 일반담배로 팔았다면 걷었을 담배소비세수 396억원이 줄어들었습니다.

이에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자담배 세율을 일반담배와 동일하게 맞추자고 주장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지금 당장은 일단 세율 인상을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다.

전자담배 역시 일반담배 못지 않은 유해성 논란이 있으나 냄새가 거의 없다는 장점 때문에 애용하는 사람이 늘고 있습니다.

[참고] 전자담배 유해성과 부작용

한편 전자담배 유해성 논란은 뜨겁습니다. 영국 공중보건국은 전자담배와 일반 담배를 피울 때 타르 축적량을 비교해본 결과 전자담배가 일반담배에 비해 95% 더 안전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권장하고 있지만 영국 버밍엄대 데이비드 티켓트 교수진은 전자담배가 폐의 면역세포를 손상할 수도 있다는 상반되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한편 WHO는 2017년 전자담배가 일반 담배보다 덜 위험하다는 어떠한 증거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전자담배의 경우 크게 두가지로 나뉘는데 궐련형, 그리고 액상형이 있습니다. 모두 니코틴이 들어있는데 니코틴은 중독성이 있기 때문에 금연과 거리가 있습니다. 특히 궐련형 전자담배는 일반 담배처럼 벤조피렌, 벤젠 등 인체 발암물질이 있으므로 암뿐만 아니라 각종 질병을 일으킨다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