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웨이 사태 중국 왕따 시키는 미국과 전세계

화웨이 사태 중국 왕따 시키는 미국과 전세계

해킹 스파이를 경계하는 서양의 내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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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제재 중인 이란과 거래한 혐의로 여기저기 도망 다니다 캐나다에서 체포된 멍완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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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18일 오전 10시부터 베이징 인민대 회당에서 개혁개방 40주년을 축하하는 기념식이 열려, 시진핑 주석이 개혁 개방의 의미를 기리는 연설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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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년 전 이날 권력을 전면적으로 장악한 당시 74세의 덩샤오핑이 중국 공산당 제11기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 회의(3중전회)를 개최. 내외에 개혁개방 정책을 선언했습니다. 그때부터 중국은 파죽지세의 경제 성장을 시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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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래라면 2019년 설날은 미중 국교 정상화 40주년 기념일이며 축제 분위기일 테지만, 중국 당과 정부 분위기는 어둡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미국과의 각축이 진행되는 한편입니다. 2019년부터는 미중 신냉전 시대를 맞이할지도 모릅니다. 어쨌든 중대한 기로에 접어들고 있는 것은 확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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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1일 캐나다 밴쿠버 공항에서 세계 최대 통신 장비 업체 '화웨이 테크놀로지' 멍완저우 부회장이 체포된 사건 이후 12월 11일에 그녀가 석방된 후에도 전혀 긴장이 풀릴 기미를 보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미국과 중국이라는 세계 2 강국의 각축이 앞으로 어디까지 진행되는지가 오리무중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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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측은 미국과의 패권 다툼을 다음 4단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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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미중무역전쟁

<2단계> 기술 패권 전쟁

<3단계> 추방 전쟁

<4단계> 국지적인 군사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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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이 단계를 최대한 끌어올리고 싶지 않습니다. 그것은 현재 최종 단계까지 진행하면 승률이 없기 때문입니다. 현재로서는 <1단계>에서 <2단계>로 접어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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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1단계> 무역전쟁은 올해 3월 22일에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선전 포고'(대중 추가 관세의 구체적인 검토를 요구하는 대통령령에 서명)한 것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3개 월별로 지난 7월 6일, 미국이 340억 달러가량의 중국 제품에 25%의 추가 관세를 붙여 "개전"하자 중국은 곧바로 '응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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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23일 제2차, 9월 24일 제3차 "총알"을 쌍방이 교전했습니다. 미국은 2500억 달러 상당의 중국 제품, 중국은 1100억 달러 상당의 미국 제품에 각각 추가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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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미중무역전쟁을 어떻게든 막아보려 합니다. 예를 들어 중국정부는 12월 14일, 미국제 자동차에 붙였던 추가 관세를 다음 달부터 3개월간 중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사실, 중국에서 미국 차는 별로 인기가 없기 때문에 상징적 의미는 크지만, 중국으로서 실제 피해는 적은 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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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크리스마스 휴가가 끝나면 미중무역협상을 재개할 예정입니다. 어쨌든 중국은 내년 2월말까지 어떠한 잠정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합니다. 2월 5일에는 춘절이 있어 대형 연휴가 기다리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남아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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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가운데 <2단계> 기술 패권 전쟁에 대해 이번에 이야기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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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분야에서 미국의 3분의 2 정도, 군사 분야에서 3분의 1 정도 '국력'을 축적한 중국은 우선 2019년에 '원년'을 맞이하는 5G(5세대 이동 통신 시스템)으로 미국 능가를 노리고 있습니다. 그 선두를 담당하고 있는 것이 화웨이기 때문에 미국은 무조건 화웨이를 막는 구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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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웨이 사태에 대해 12월 13일 캐나다 중국 대사는 캐나다의 유력 일간지 '글로벌 포스트'에 "우리는 캐나다가 공평 정의의 길에서 벗어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라는 제목의 글을 기고 했습니다. 거기에 중국의 "반박"이 응축되어 있는데 전체 내용은 이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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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웨이의 멍완저우 CFO가 미국의 인도 요청에 의해 캐나다 당국에 체포된 이후, 캐나다 미디어에서는 적지 않은 비판이 나왔다. 우리도 관심을 갖고 지켜봤는데, 많은 캐나다 시민이 정의감을 가지고 캐나다 정부의 방식은 불합리하고 불법적이라고 비판했다.

반면에, 일부는 캐나다 정부의 행위를 변호했다. 변호했던 사람들의 논점은 2가지다. 하나는 화웨이가 서방 국가의 '국가 안전' 위협이 된다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캐나다는 독립사법 국가로서 '정치적 개입'은 없었다는 것이다.

화웨이의 파트너는 전 세계에 있으며 세계의 파트너 기업은 화웨이를 높이 평가하고 있다. 화웨이는 이미 몇번이나 전 세계적으로 보급하는 업무에서 각국의 법률 법규를 준수하겠다고 선언했다.

파이브 아이즈 연맹(미국, 캐나다, 영국, 호주, 뉴질랜드) 국가는"화웨이는 국가 안전을 위협"한다고 하지만, 그 사유를 명시하고 있지 않다. 모두 "추측"에 의존하는 것만으로 사회에 공포감을 살포하고 국민을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고자 하는 것이다.

만약 화웨이의 통신 설비에 안전 위험이 존재한다면 서방 국가의 통신 설비에도 비슷한 안전상의 위험이 존재하게 된다. 사용하고 있는 과학 기술은 똑같기 때문이다.

그것은 PRISM 사건(전직 CIA 직원이 폭로한 미국 정부 전 세계의 불법 정보 수집 활동)을 보면 분명하다. 중국의 화웨이를 질책할 때 손에 거울을 들고 자기 모습을 비추어보라.

즉 그들은 여전히 ​​진부한 냉전 사고로 중국을 파악하고, 중국 공산당이 지도하는 사회주의 중국은 시종 이질적이라고 판단한다. 그들의 관심사는 중국의 발전이 너무 빨리, 게다가 경제 분야에 그치지 않고 과학 기술 분야에서도 서방 국가를 능가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의 안전"이라는 딱지를 붙여 중국 기업을 두드리고 중국의 발전을 방해하려고 하는 것이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사법 안건이 아니라 모략적인 정치 행동이며, 미국이 국가 권력을 이용하여 중국의 한 첨단 기업을 정치적으로 죽이려 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은 자국의 국내법을 '월권'시켜 국제법상 아무런 근거도 없는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의 이 같은 패도는 실력을 과시하며 다른 나라에 정치적 강권을 발동하고 있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만약 미국의 한 기업이 다른 나라에서 이런 대우를 경험했다면, 미국은 어떻게 반응할까를 생각해 보라.

캐나다는 멍완저우 여사가 캐나다 법규를 저촉했다는 근거도 없는 가운데, 계속 비이성적으로 구속하는데, 이것은 사법의 독립이 아니라 사법의 불공평이다. 캐나다 측은 중국에 사법의 독립을 강조하지만 무리한 요구를 하는 미국에 대해서는 사법의 독립을 주장할 수 있는가?

캐나다는 아직도 독립적인 자기 판단을 하지 않고 있다. 그게 아니라면 멍 여사는 자유의 몸이었을 것이다.

캐나다는 또한 미국에 대한 국제적 의무를 이행하고 있다는 주장을 내세운다. 그렇다면 중국 국민의 합법적 인 권익에 대한 국제적 의무는 도대체 어디로 갔는가? 멍 여사는 단지 밴쿠버 공항 환승에 들른 것뿐인데 불합리하게 구속됐다.

캐나다는 멍 여사를 구속한 것 때문에 중국이 (캐나다인 구속으로)보복하고 있다고 비판하는 사람들은 우선 캐나다의 이중잣대를 상기하라.

연일 많은 캐나다인이 캐나다 대사관에 전화를 걸거나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하며, 캐나다 정부가 중국 기업에 대하여 행한 불공정한 대우 특히 멍완저우 여사가 캐나다 당국에 구속된 데 대해 분노의 목소리를 그치지 않는다.

캐나다는 본래 광범위하게 중국인 사이에서 우방이라는 느낌이 있었다. 하지만 이번 한 건으로 중국인의 마음은 상처 받았다>

　　

...이상입니다. 화웨이 사태에 항의하는 이 장문은 중국 외교 책임자가 직원들과 꼼꼼하게 검토해 투고한 것입니다. 이번 사태에 대해 절대 중국인이 항의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정의로운 많은 캐나다인'이 멍완저우 석방을 요구한다고 강조하는 유치한 점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그 정의로운 캐나다인이란 캐나다 국적을 취득한 중국인이라는 점은 적혀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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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가 합심한 중국 왕따시키기 작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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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주장 중에는 확실히 납득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직 CIA 요원 폭로로 드러난 미국의 세계 도청 행위입니다. 미 정보 기관은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의 전화를 10년 이상 도청하고 있었다는 의혹이 있으며 파리와 로마 등 유럽의 19개를 포함한 세계 약 80개소에서 행해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한국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는 불분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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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미국도 하는데 왜 중국만 비난하냐"라는 논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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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담이지만 5년 전 메르켈 도청 사건이 고조됐을 때 일본 정부 고위 관계자에게 기자가 "아베 총리와 일본 정부 고위 관계자 전화는 미국에 도청되지 않았습니까? "라고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자 정부 고위 관계자는 다음과 같이 대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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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한 것은 도청됐는지 여부가 아니라, 일본이 미국에서 실제로 국익을 침해당했는지 여부입니다. 현시점에서 아무것도 침해당하지 않았으니까 아베 정권은 메르켈 정권처럼 떠들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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왠지 미묘한 표현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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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원래 화제로 돌아와서, 미국의 요청에 의해 5G 기술의 블록화가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키워드는 '파이브 아이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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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브 아이즈'의 정식 명칭은 UKUSA Treatment인데 UK(영국)와 USA(미국)의 협정이라는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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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세계대전 중 나치 독일의 암호화 시스템을 영미가 공동 해독한 계기로, 양국은 1946년에 자신들 이외 전 세계의 통신을 모니터링하는 UKUSA 협정을 시작했습니다. 1948년 캐나다가 1956년에 호주와 뉴질랜드가 더해져, '파이브 아이즈'가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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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에 들어서면서 인터넷 통신이 발달한 것으로, 감시 시스템도 더 커져 미국이 '사령탑'이 되고, '파이브 아이즈'로 전 세계의 통신 정보를 도청하는 시스템이 완성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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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브 아이즈"에 있어서, 냉전 시대의 주적은 소련이었습니다. 냉전 붕괴 이후 알카에다 등 테러 집단으로 변했는데 갑자기 새로운 강적이 나타났습니다. 화웨이라는 민영 기업을 앞세운 중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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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의 유력 일간지 '시드니 모닝 헤럴드'(12월 13일자)는 <파이브아이즈는 어떻게 화웨이를 말살하는 레시피를 만든 것인가>라는 제목의 흥미로운 기사를 게재했습니다. 꽤 장문인데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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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월 17일 저녁, 캐나다의 저스틴 트뤼도 총리가 "파이브 아이즈" 각국 정상을 (동부 캐나다의) 노바스코샤 리조트에 초대했다.

· 각국의 스파이 조직 탑들은 트뤼도 총리를 포함하여 지정학적 위협에 대해 협의했다.

· 파이브아이즈는 '솔즈베리 사건(3월 4일에 영국 솔즈베리에서 전 러시아 스파이인 아버지와 딸에게 신경 물질이 사용되고, 영국 정부가 푸틴 정권에 의한 범행으로 단정한 사건)'에 대한 대처를 둘러싸고 유대를 강화했다.

·이 만찬을 거쳐 파이브아이즈에 의한 전례없는 화웨이 배제 캠페인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이 활동은 독일 등 동맹국도 참여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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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입니다. 이 '스파이 만찬' 이후 각국의 화웨이 사태를 둘러싼 주요 결정과 발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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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13일 :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국방 권한법에 서명. 미국 정부 기관 및 정부 기관의 거래 기업은 화웨이와 ZTE과의 거래를 금지.

8월 23일 : 호주 정부가 화웨이와 ZTE와의 거래 금지.

11월 27일 : 뉴질랜드 정부가 화웨이와 ZTE와의 거래 금지.

12월 1일 : 캐나다 당국이 화웨이의 멍완저우 부회장을 체포.

12월 7일 : 영국 텔레콤 화웨이의 3G, 4G 설비를 해제하고 5G도 사용 금지.

12월 13일 : 독일 텔레콤이 화웨이 배제를 제안.

12월 14일 : 프랑스 화웨이 배제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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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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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는 요즘 欲加之罪何患無辞이라는 춘추 전후 시대의 고사가 자주 도마 위에 오릅니다. '죄를 덮어씌우고 싶다면 어떤 구실도 서슴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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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중국은 "미국은 화웨이가 뭔가 정말 나쁜 짓을 했기 때문에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화웨이에게 죄를 덮어씌우는 것 자체가 목적이기 때문에 어떤 수단이라도 쓴다"고 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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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황을 지켜보면, 지금까지 미국에 붙는 나라는 많으나 중국에 붙는 나라는 한국이나 러시아, 북한 외에는 적습니다. 이 싸움이 중국에게 불리한 것은 일목요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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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중국은 어떻게 대처할까요? 이 국가의 중대한 안건의 결정자 시진핑 주석은 인종(忍従)파로, 지금까지의 정치 경력으로 볼 때 이길 수 없을 것 같은 싸움에 도전하는 타입이 아니라 "언젠가 두고 봐라"라고 손해를 각오로 와신상담하는 유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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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을 생각하면, 중국이 미국과의 전면 대결을 하리라고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중국은 <제3단계>와 <제4단계>까지 안 가고 어떻게든 미국에 면종복배하면서 캐나다같은 미국의 동맹을 압박하는 자세를 견지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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