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중 세계로 확산 화웨이로 중국 본색이 드러나다 ​

혐중 세계로 확산 화웨이로 중국 본색이 드러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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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신냉전은 무역 전쟁 휴전에서 탈피하여 복잡한 양상이 됐습니다. 화웨이 사건으로 중국이 캐나다인 전 외교관을 구속하는 것으로 보복했기 때문입니다. 보복 전쟁은 수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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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법무부가 중국 통신 장비 기업 화웨이 기술의 멍완저우 부회장 겸 최고 재무 책임자(CFO)를 체포한 것은 12월 1일이었습니다. 바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 시진핑 국가 주석과 회담하고 무역 전쟁의 휴전을 결정한 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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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회담에 배석했던 볼튼 대통령 보좌관은 라디오에서 멍 용의자 체포를 "사전에 알고 있었다"고 말한 한편 "대통령한테 시시콜콜 보고하지는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대통령이 알고 있었는지 여부는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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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알았다면 트럼프는 시진핑과의 무역 휴전을 결정하는 한편, 무대에서 중국의 가장 중요한 기업인 화웨이 CFO 체포로 중국을 시험하고 있는 셈입니다. 볼턴이 "대통령은 몰랐다"고 말한 것은 중국과 결정적인 관계 악화를 방지하고 트럼프의 의도를 감추기 위해서인지도 모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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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을 뒷받침하듯 트럼프는 12월 11일 로이터 통신에 "미국의 안보와 대 중국 무역 협의에 이바지한다면, 이 문제에서 미 법무부에 개입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표명했습니다. 대통령이 법무부에 개입을 공언하는 것은 본래라면 삼권분립 원칙에 위반할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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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발언은 유명한 '트럼프식 흔들기 작전'으로 보입니다. 시진핑이 이에 달려드는지 여부를 판별하려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달려들면 트럼프는 아직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도 모르는 CFO 카드를 사용하여 무역협상을 유리하게 진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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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로 중국이 달려들지 않아도 곤란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법무부는 담담하게 CFO 혐의를 규명하고 합당한 법적 처분을 법원에 요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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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강경 수단에 나섰습니다. 캐나다인 전 외교관 민간 연구 기관인 '국제 위기 그룹(ICG)'의 동북아 담당 고문의 신병을 구속한 것입니다. 그 밖에도 중국은 다른 캐나다인을 구속했다고 보도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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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인정하고 있지 않지만, 멍 용의자 체포에 대한 보복인 것은 분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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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에서 퇴출되는 화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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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법원은 11일, 멍 용의자를 석방했으나 국외 도피를 방지하기 위해 발목에 GPS 장치를 붙였습니다. 미국에 넘길지 여부는 내년 2월 재판에서 결정될 전망입니다. 앞으로 사태가 어떻게 전개될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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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을 먼저 말하면, 캐나다도 미국도 중국의 압력에 굴복 않으리라는 전망입니다. 캐나다가 중국의 인질 작전에 굴복해 멍 용의자를 자유롭게 해주면 최악의 전례가 됩니다. 중국인은 타국의 법을 어기고도 사실상 혐의로 기소되지 않는다는 인식을 심어주면 중국의 무법이 세계에 전파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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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우리나라가 최고'라는 착각에 빠져 압력을 가하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법무부 압력 발언이 있었다고 해도, 만약 정말 압력을 가하고 멍 용의자를 유리하게 다루면 의회 하원에서 다수인 민주당에게 트럼프 공격의 빌미를 줄 것입니다. 트럼프는 그것만은 피하고 싶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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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번 화웨이 사건으로 미 법무부는 국제 규칙을 무시하는 중국에게 더욱 강경한 자세가 될 수 있습니다. 사건 원점은 화웨이가 통신 설비를 이용하여 중요한 기밀 정보를 훔쳐 온 혐의였습니다. 트럼프 정권은 중국에 얼마나 무역에서 이익을 내던 상관없이 의혹을 보류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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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정부는 사이버 공격을 한 조직이나 개인에게 재미 자산 동결과 미국 기업과의 거래 금지 등 제재 조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미 법무부는 제재 뿐만 아니라 "제2, 제3의 체포"를 실행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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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게 되면, 미국과 중국, 캐나다의 보복 전쟁은 더욱 치열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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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중국 체류 캐나다인과 미국인은 중국 탈출을 심각하게 고려할 것입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사태의 본질은 "미국과 캐나다가 중국과의 관계를 끊고 있다"는 것입니다. 애플이 중국 공장 문을 닫고 있듯이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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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애플 불매 운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트럼프 정권이 의도해서 미국을 중국에서 분리하는가 여부에 관계없이 현실이 그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불안에 사로잡힌 미국과 캐나다 사업가는 당분간 중국을 방문하려는 생각은 하지 않을 것입니다. 새로운 대 중국 투자 등은 논외라고 하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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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컨대 "중국은 정상적인 비즈니스가 통용되지 않는 국가"가 상식이 되는 것입니다. 국제 규칙을 지키지 않고 제멋대로 하는 "중국의 정체"가 들켜버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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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의 대표 통신회사인 브리티시텔레콤이 차세대 이동통신 5G의 핵심 장비에서 화웨이의 제품을 사용하지 않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또한 프랑스 통신업체 오랑주도 5G 통신망에 화웨이의 장비를 사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독일 최대 통신회사인 도이치 텔레콤도 화웨이 장비 사용을 재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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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미국과 뉴질랜드, 호주 정부는 중국 정부가 화웨이 통신장비로 자국 정보를 들여다볼 수 있다며 화웨이 장비 사용 금지를 선언했습니다. 화웨이 사건으로 중국 왕따시키기 운동은 세계로 더욱 빠르게 퍼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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