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북한 인권결의 채택 "ICC회부·가장 책임있는 자 제재 권고"

유엔 북한 인권결의 채택 "ICC회부·가장 책임있는 자 제재 권고"

유엔총회에서 인권을 담당하는 제3위원회는 현지시각 15일 북한의 인권 침해를 강하게 비난하고 유럽연합(EU) 주도의 결의안을 컨센서스(전원동의)에 따라 투표없이 채택했습니다. 

이번 결의안에는 한국 포함 61개국이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했으며, 유엔주재 유럽연합(EU)과 북한의 일본인 납치 문제로 골몰하는 일본대표부가 작성을 주도했습니다. 

유엔의 북한인권결의안 채택은 지난 2005년부터 시작돼 올해로 14년째입니다. 올해 결의안은 안보리가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토의를 지속할 것을 권장했습니다.

결의안은 유엔 안보리가 북한 인권 상황의 국제형사재판소(ICC) 회부, 인도에 반하는 죄에 '가장 책임 있는 자'에 대한 선별적 제재 등 COI의 결론과 권고사항을 검토하고 책임규명을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결의안은 COI가 북한 지도층(leadership)에 인도에 관한 죄를 막고 가해자 기소 및 사법처리 보장을 촉구한 점도 상기했습니다. 여기서 언급한 '가장 책임 있는 자'는 김정은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 인권 상황의 ICC 회부와 책임자 처벌이라는 강도 높은 표현은 2014년부터 5년 연속 들어갔습니다.

북한의 김성 유엔주재 북한대표부 대사(위 이미지)는 표결 전에 결의안에 대해 "(북한의) 이미지를 더럽히려는 적대 세력이 우리의 사회주의를 전복하고자 하는 정치적 음모다"라고 주장하며 "전적으로 거부한다. 우리는 적대적 압력에 끝까지 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결의안 작성을 주도한 EU와 일본에 맹렬히 항의. 특히 일본을 겨냥하여 한반도에서 화해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는데 오히려 대결을 부추긴다며 일본군 위안부와 관련한 1996년 라디카 쿠마라스와미 당시 유엔인권위 특별보고관의 사과·국가배상 등의 권고를 거론. 일본을 범죄국가라고 강도높게 비난했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김성은 결의안 채택 전에 회의장을 퇴장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 시리아, 미얀마 등 일부 국가는 특정 국가에 대한 인권결의 채택에 반대하며 컨센서스에 동참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지만, 표결을 요구하지는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