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의회 中사드보복 규탄 중국 레이더는?

美의회 中사드보복 규탄 중국 레이더는?

미국 하원이 THAAD·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한국 배치에 대한 중국의 보복 행위를 규탄하는 결의안을 발의했습니다.

 

중국은 이미 예전부터 한국 전역을 탐지할 수 있는 초대형 레이더를 운용하고 있는데, 이 레이더는 사드보다 강력하며 톈보 레이더는 탐지거리가 3000km에 이릅니다. 또한 헤이룽 장성에 있는 탐지거리 5500km의 초대형 레이더 역시 한반도 전역을 보고 있는데, 중국 레이더는 이렇듯 한국을 감시하고 있으면서 한번도 한국에 사죄하거나 통보도 하지 않았으며 한국 역시 중국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인구가 6000만명에 불과한 영국, 1억 4천만명인 러시아에 14억 인구를 가지고서도 질 정도로 약한 중국이기에(그렇기에 매번 '경제력' 카드를 꺼내는 것이겠죠) 신경을 안 쓰고 있는 게 아니냐는 말도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 현지시간 2017년 3월 23일 공화당 소속 테드 요호 하원 외교위원회 아태소위원장이 여야 의원들과 美의회 中사드보복 규탄하며 ‘사드배치 관련 중국의 보복조치 중단 촉구 결의안’을 발의했습니다.

결의안에는 마이크 로저스(공화·인디애나) 하원 군사위 전략군소위원장과 피터 로스캠(공화·일리노이), 톰 마리노(공화·펜실베이니아) 하원의원, 마이크 켈리(공화·펜실베이니아), 제리 코널리(민주·버지니아), 아미 베라(민주·캘리포니아) 등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습니다. 이 중 톰 마리노는 트럼프 정권 인수위 부위원장을 지낸 인물입니다.

 

 

이 美의회 中사드보복 규탄 결의안은 한반도에 사드를 배치하는 것은 북한의 WMD(대량파괴무기)와 탄도미사일 위협으로부터 미국인이 한국인들의 안전을 보장하해주고 동맹국의 군사력 보호를 위한 방어적 조치라고 말하며 사드가 북한 외 제3국을 겨냥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한국 문화공연행사 취소, 한국 기업에 대한 전방위 조사, 롯데마트 폐쇄, 한국 여행상품 판매 금지 등의 보복 사례를 들며 중국의 보복조치는 비합리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결의안은 대략 7개 항으로 구성됐으며, 구체적으로는 △ 미국 정부의 미국인과 한국인 보호를 위한 모든 필요한 조치 이행 △ 조속한 사드 배치 △ 사드배치 저지를 위한 중국 정부의 외교적 협박과 경제적 압박 즉각 중단 △ 북한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 최종단계 선언 규탄 △ 한국 정부의 사드배치를 위한 약속과 시의적절한 협력 평가 △ 중국의 한국 주권적 권리(자위권) 침해 중단 △ 중국이 북한이 핵·미사일 포기할 수 있도록 압박할 것 등입니다.

미국 공화당과 미국 민주당이 함께 美의회 中사드보복 규탄 결의안을 발의한 것은 이번이 처음있는 일로, 만약 이 일을 방관하면 한국에 나쁜 인상을 심어줄 수 있음을 의식한 것과 함께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다음 달 미국 방문을 앞두고 미 의회가 중국 정부에 보내는 경고 메시지로 해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