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TPP 탈퇴 한국에 미칠 영향력은?

트럼프 TPP 탈퇴 한국에 미칠 영향력은?

미국대통령 도널드 트럼프가 한국시간 24일 환태평양경제 동반자협정, 즉 TPP 탈퇴를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함으로서 본인의 보호무역주의 공약을 지켰습니다.

그가 대통령이 된 이래 미국 우선주의를 실현하겠다는 의지를 선언하는 첫 움직임인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 도날드 트럼프는 "미국 근로자에게 아주 좋은 일이다"라고 자평했습니다. 북미자유무역협정, 즉 나프타(NAFTA) 재협상 방침을 밝힌지 1일만에 TPP 탈퇴 선언을 실행하는 첫단계를 나아간 것입니다. 

이 TPP는 태평양을 둘러싼 권역을 단일 경제권으로 묶는 자유무역협정으로, 동남아국가연합과 한중일이 중국의 주도 아래 부상하자 트럼프는 작년 11월에 TPP 탈퇴를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이에 일본 총리 아베 신조는 미국을 TPP에 잡아놓기 위해 각종 수단을 동원했으나 무시당했습니다. 트럼프는 일본이 미국에 자동차를 팔면서 미국 차는 일본에 팔지 못하도록 관행을 눈감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일본이 이렇듯 낭패를 보자 한국이 TPP에 가입하지 않은 것이 전화위복이 됐다는 평도 있습니다. 

앞으로 한국에 미칠 영향력은 확실치 않으나 한미FTA에 대한 조치도 빨라질 수 있습니다. 한미FTA는 촛불시위의 대표라고도 할 수 있을 정도로 거의 모든 한국인이 반대했던 것인데, 트럼프는 이 한미FTA를 미국인의 일자리를 빼앗는 재앙이자 킬러라고 비난한 바 있습니다. 트럼프가 한국을 중국과 같은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한다면 한국 기업들의 대미 수출도 타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