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토 "자살없는 사회 만들어주세요" 일본 반응 "너희 정치인이 만들어라"
가토 가쓰노부 관방장관(64)이 9월 28일 정례 브리핑에서 언급한 발언이 파문을 부르고 있습니다.
최근 일본에서 유명 인사의 자살이 잇따르고 있는 일로, 정부의 자살 대책에 대해 질문을 받은 가토 가쓰노부. 올해 7월 이후 자살자가 상승세인 것에 대해 "고립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지역 공생 사회의 실현에 연결된다. 따뜻하게 동행하며 지켜줄 수 있는 사회를 함께 구축해주길 바란다"고 발언.
이어 "주변 분들이 눈치 채면 상담 창구의 활용을 권하는 등 각각 자살없는 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 부탁하고 싶다"고 호소했습니다.
또한 일본 정부의 대책은 “정부 차원에서 상담 창구 설치 등을 통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자살 원인에 대해 “코로나19로 인해 다른 사람들과 접촉하기 어렵기 때문에 우울증 환자가 늘어나는 경향이 있다”고 전하며 "부디 혼자서 고민하지 말고, 우선은 가족과 친구, 직장 동료 등 가까운 사람에게 문의하십시오"라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일관되게 '부탁해'를 반복하는 가토에게 비판의 소리가 나왔습니다.
"정치인 스스로 대책을 생각해야 합니다. 부탁하는 것은 이상한 이야기"
"상담 창구 설치한다고 자살이 멈추는 것은 아닙니다. 자살하지 않아도 되는 사회 공조가 필수예요"
"상담 창구 설치는 중요하지만 근본이 아닙니다. 이쪽도 말씀하시는 사회를 만들어 주시도록 부탁합니다"
■ 어디까지 공조가 작동할지 불안의 목소리도
후생노동성의 2018년 9월 자료에 따르면 일본의 자살 사망률은 프랑스와 미국 등 G7 중 1위. 또한 각지에 따르면 올해 8월의 자살자 수는 총 1849명.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46명 증가했다고 보도되었습니다.
올해의 자살이 급증한 배경에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영향도 지적됩ㄴ다. 경제적 곤궁에 처한 사람이나, 정신적 불안으로 외로움을 느끼는 사람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제적 곤궁은 자살률어도 크게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헤세이의 대불황'이라고 하는 98년은 기업의 도산이나 구조 조정에 따라 실업자가 급증했습니다. 후생노동성의 '자살자 추이'에 따르면 1998년의 자살자는 32863명으로 전년보다 8400명이나 증가했습니다.
가토 관방장관은 "지역 공생 사회의 실현"을 들었는데, 스가 요시히데 총리(71)는 "자조(自助·스스로 돕기), 공조(共助·서로 돕기), 공조(公助·국가가 돕기)"을 정책 이념으로 내걸고 있습니다.
그러나 "뭔가 새로운 대책을 세울 생각 없어?"나 "구체적으로 대책을 세워 행동해 주었으면 "등 '공조'의 확충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감염 대책으로서 영업이나 외출 등 행동 자제를 국민에게 위임했습니다. 구제 방법으로는 천 마스크 배포와 일률 10 만엔의 보조금, 고용 조정 보조금 등의 시책을 제시했습니다. 그렇지만 국민은 '실생활에 알맞지 않다' 등 불만이 속출 중입니다.
cel *****
살기 힘든 세상이 된 원인 중 일부는 역대 정부에게도 있을 것. 일해도 일해도 세금으로 가져가고, 일 세대의 부담은 가중. 코로나 유행병으로 감봉되거나 직장을 잃은 사람이 여럿 있는데, 국회의원 여러분은 전액 지급.
자조는 중요하지만 더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어주지 않겠습니까?
web *****
국민 정규, 비정규라는 계급을 만들고 긴축 재정을 통해 국민의 총 빈곤화. 수십 년 동안 실질 임금은 오르지 않고, 그저 사회 보장비와 세금을 뺏는다. 그리고 정부는 품위를 손상시키지 않는다. 그리고 코로나. 이 사람이 말하는 것은 궁극적인 자기 책임론. 이제 국가의 존재 의의를 잃고 있어요.
kti *****
상담해서 뭐할까? 예를 들어 회사에서 직장 내 괴롭힘이 있어도 회사로 지원하지 않는다. 퇴직도 자기 형편.
인간 관계도 희석되고 있는 이 시대에 지역과 연결되어 있는 청소년은 적다. 상부 만의 교제가 얼마나 많은지 ...
적어도 내가 태어나고 자랐을 때는, 모두 지역에서 육아도 협력하고 있었습니다만.
우선 자살 통계 운운보다, 왜 그렇게 될까?를 밝히는 게 선결 아닙니까?
sag *****
이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남의 일" 느낌을 내는 게 이 사람의 나쁜 부분이예요.
가뜩이나 자민당 정치가 내세우는 신자유주의는 약자를 도태시키는 사회 구축인데, 그것을 구현하는 듯한 태도를 이렇게나 노골적으로 보이면 정말 피곤합니다.
wjc *****
결국
지금의 정권의 생각으로서
「자조」
즉, 일반 국민들은
자기들 힘으로
가능한 모든 대책을 강구하십시오 라는 것
왜냐하면
국민으로부터 모은 세금은
가능한 한 자민당을 비롯한 '고급 국민'의 점유율로 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지금의 정권에서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어쩔 수 없습니다
tkm *****
정치와 사회의 모습이 자살의 원인이라는 자각이 없이 "자기 책임"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부탁" 밖에 나오지 않는다. 효율이 우선. 극단적인 경쟁 사회 등에 의한 빈곤과 격차의 확대가 자살에 크게 영향을 주고 있다고 생각한다. 정치인이라면 이러한 지금까지의 방식을 고치는 말을 제대로 발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tak *****
후생 노동성의 조사에 의하면, 21세기 초 무렵부터 자살의 이유는 질병의 고통과 가족 관계를 크게 웃돌고 경제적인 이유가 단연 1위를 차지했다.
고민이 있으면, 자살을 선택하기 전에 전화 상담하십시오라고 해도 그러면 실제로 관공서가 경제적인 곤궁을 도와주는 것입니까?
본래라면 관청은 생활 곤궁자를 구제하는 것이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자민당 정권 하에서는 입헌 민주당과 달리 "자조"가 강조되어 생활보호를 받고 싶어 관공서에 의존해도 문전박대 당합니다.
고민 상담에서 고통받는 사람들의 고민을 조용히 듣는 것도 전혀 불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만,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이 되지 않는 상담 창구에서 상담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는 사람도 많은 것 아닙니까.
ga ~ an
재량 노동제의 어설픈 답변에서 시작하여 코로나에서의 국민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듯한 오해 발언,
정말 무책임합니다.
이번 자살에 대한 관료의 발언이 사람의 마음 속을 자연스럽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스가 내각의 본성이 아니길 간구합니다.
nns *****
약육강식의 세계라고 말하는 사람은 이런 생각 밖에 없지.
강자의 것을 나눠 약자를 돕자는 정신 따위 조금도 없다.
강한 인간 투성이 지시하는 사람 투성이 세상에 되면 누가 움직여줄까.
격차만 확대시키면 부자가 가난한 사람 몫까지 소비 해주는 걸까.
그 부분을 생각하지 않고 이기주의자 투성이 일본인을 늘려 이렇게 됐다곤 생각하지 않는 걸까.
저출산 고령화 대책이 우책인 것도 마찬가지. 피차 일반 타인을 생각하는 마음이 희미해진 세상에 희망을 가질 수 없는 것이 가장 큰 요인이라고 생각한다.
ver *****
정부는 부탁이 아니라 대책을!
무엇을 위한 정부입니까?
단단한 정책으로 대응 해주었으면 합니다.
국민한테 짜낸 세금을 전 총리의 장례식에 펑펑 쓰면 안된다고 생각해요!
다른 써야 곳은 얼마든지 있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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